지소미아 폐기이후, 외교안보 국익 위한 최선 전략은 무엇인가?

오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09:44]

지소미아 폐기이후, 외교안보 국익 위한 최선 전략은 무엇인가?

오종준 기자 | 입력 : 2019/08/27 [09:4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은 '지소미아 폐기기후, 대한민국 외교안보전략'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8월 26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이번 긴급토론회에는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안보와 외교, 한일관계 등 각계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이어간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GISOMIA) 종료 이후’라는 발제를 통해 극우로 치닫는 아베정부와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소미아(GISOMIA)로 드러난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교 프레임 충돌을 분석한다. 이어 일본과 북한의 정상국가화 추진과 미-중 관계 변화로 인한 동북아의 외교안보적 지각변동, 그에 따른 대한민국의 전략의 방향에 대해 전망할 예정이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일 GSOMIA 종료와 한일, 한미 관계’를 주제로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한국경제, 안보, 한미동맹 등 다양한 측면의 파급효과를 전망한다.
 
다음 토론자인 한일관계 전문가로 현재 (사)한일미래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지소미아 폐기이후, 대일 외교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소미안 종료 이후 한일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한일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서는 국방안보 전문가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지소미아의 담론과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지소미아 폐기 이후 한일,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제언을 이어간다.
 
강병원 의원은 “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북아평화체제와 일본을 중심으로한 냉전체제가 경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통해 동북아평화체제를 선택한 것이다.”며 “이번 긴급토론회를 통해 지소미아 폐기 이후, 대한민국의 국익과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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