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한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3:31]

강남4구•마•용•성,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한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1/06 [13:31]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그동안 줄곧 큰 관심사로 떠오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발표되었다. 국토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편집부

 

이에 따라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29일 이후 상한제가 적용된다. 즉 이 시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반면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부산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0154월 이후 47개월 만에 서울에서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이를 세분하여 보면 강남구는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는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되는 등 강남4구는 총 22개동이 대상지역이다.

 

그 외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영등포구도 여의도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총 27개 동이다. 반면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또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특히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고양에서는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를 제외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남양주에서도 다산동과 별내동 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이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는 "강남 4구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택지비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택지가산비,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와 건축가산비를 말한다.

 

분양가 중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은 일반에 공개되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 80100%8, 8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이에 더해 23년간 실 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