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찬성 69.2% 반대 17.8% 찬성 압도적

임두만 | 기사입력 2019/12/02 [17:39]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찬성 69.2% 반대 17.8% 찬성 압도적

임두만 | 입력 : 2019/12/02 [17:39]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정기국회 필리버스터선언에 본회의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

 

이에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은 물론 이들 법안에 앞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유치원 3법도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같은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199개도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이들 법과 상관없는 아이들을 스쿨존에서 지키자는 민식이법까지 처리가 불발됐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즉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거의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당이 선거법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민식이법등 민생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발언, 어린이 안전 법안을 선거법과 연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식이법 처리를 막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역공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4당은 어린이 안전 법안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이자 국회 파괴 행위라며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중유치원 3의 정기국회 내 처리 찬성 69.2%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설치 법안의 처리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71%로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한 민심은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유치원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및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르르 세분해보면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유치원 종사자의 비위 행위를 유치원 재단이 스스로 징계(셀프징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어린이 유아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급식’과 관련,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이 현재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유치원도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번 1129일 본회의에 부의되어,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본회의에 상정, 투표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요구에 따른 파행으로 그 통과 시기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 안도 있다면서 이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그러나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며,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를 2/3의 국민이 바라고 있다.

 

이날 한사연은 지난 11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에 대해 찬반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69.2%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0(65.2%) 조사결과에 비해 4.0%p 상승한 것이라며 반대의견 또한 17.8%로 지난 10(15.4%)에 비해 2.4%p 상승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사연은 전반적으로 모름/무응답 비중이 줄어들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같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찬성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여전히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재의 여론동향을 분석했다.

 

이날 한사연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대구/경북(-13.7%p)에서 크게 하락한 반면, 부산/울산/경남(+12.0%p)은 크게 상승, 한국당 지지층이란 영남도 한국당에 불리한 여론임을 알게 했다.

 

한편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찬성 의견(69.2%) 응답은 30(75.7%), 40(83.7%), 대전/세종/충청(77.0%), 광주/전라(86.7%), 화이트칼라(78.6%)계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반대 의견(17.8%) 응답은 60세 이상(23.3%), 대구/경북(35.1%), 무직/기타(24.7%), 자유한국당(37.5%)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이번 11월 정례조사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또 "응답률은 13.8%(유선전화 9.3%, 무선전화 15.7%), 2019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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