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부동산 남북문제 전방위 응답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5:50]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개혁 부동산 남북문제 전방위 응답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1/14 [15:50]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 이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집권 4년차의 국정운영 계획을 소상하게 밝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현안인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등 남북문제는 물론 외교문제까지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우선 최근 우리나라 최대현안인 검찰개혁과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의 청와대 수사 등과 관련,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윤 총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문 대통령  © 신문고뉴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단 현재 청와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시작으로 일명 살아있는 권력에 검찰의 칼을 직접 겨누며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최근 매주 토요일 윤 총장을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공개 표명하고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있으므로 당신도 내 뜻인 검찰개혁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만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 측, 보수언론이 대립하며 추 장관의 법률위반 지적이 있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항명을 거론하는 등의 갈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는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면서,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견은 애초 90분으로 계획된 가운데 정치사회, 경제 부동산, 외교안보(북핵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었음에도 회견 시작 후 거의 절반의 시간을 소모하며 같은 문제의 질의가 계속되자 사회를 보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주제를 돌려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들의 질의는 국내정치로 이어졌으며, 총선 후 협치 등에 대한 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내각 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 개혁도 주문했다.

 

즉 "총선을 통해 우리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말로는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야당이)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상당한 부분은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자신의 책임도 거론하고는 "협치에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은 또 "(개헌이)필요하다면 그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그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외교안보 분야 질위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두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대화를 이뤄가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인 것도 분명하다. 이는 결국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미국 대선 등으로 북미 간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간 대화에 관해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제재 상황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남북협력에 있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날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실질조치를 취하면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국 측의 완강한 자세를 넌즈시 지적하고,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남북관계 협력을 넓혀가면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 인정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대립을 불러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한 해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간 현안안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다"면서도 "아직 (한미 간 의견에) 거리가 많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국민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도 요구조건에서)선을 지켜야 국회 동의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질의응답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부정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2%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한 뒤 "어려움 속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겠다"면서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은 가격안정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며 더욱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아가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의 크로징 멘트를 통해 "우리 정부의 소명은 그냥 촛불 정신이 정해줬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임기 이후에 대해서는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현실정치하고 연관을 계속 가진다든지 하는 것은 일체 하고 싶지 않다.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고,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