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조현아’ 모두 한진칼 경영진으로 부적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04:50]

‘조원태 조현아’ 모두 한진칼 경영진으로 부적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3/26 [04:50]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앞날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모두가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면서 횡령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감시·충실의무 해태해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고발

 

채이배 국회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이사로서의 감시·충실의무 해태했다면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들은 이날 고발에 이른 것은 에어버스가 지난 1월 29일 프랑스 검찰에 대한항공 등 여러 항공사에게 항공기 구매와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한 혐의(리베이트)를 인정하고 벌금 약 2.7조 원을, 영국 특별수사청에 뇌물수수법 위반으로 1.28조 원, 미국 법무부에 해외부패방지법 등 위반으로 6,800억 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하는 등 총 4.7조 원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유예받는  공익 합의를 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

 

앞서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승인한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의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 관계 파악 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단체들은 고발이유에서 “항공기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시 구매비용이 정상 가격보다 상승하고, 이는 구매회사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항공료 상승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자의 이익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상품인 항공기는 매도자와 매수자 협상에 의한 특수한 시장구조에서 거래됨. 이에 매도·매수자 간 거액의 리베이트가 오고 가며, 그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 많은 후속 불법행위를 일으킨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 등기이사이자 리베이트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에어버스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면서 “역시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 에어버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였던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서용원 및 지창훈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감시의무, 충실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말한 후 “즉, 피고발인들은 대한항공이 에어버스로부터 174여억 원(1,45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아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대한항공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경법 상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서는 “항공기 구매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조원태 회장 등 대주주 일가 지시로 대한항공이 아닌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돌아갔다면, 이들은 174여억 원(1,450만 달러)상당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프랑스, 영국, 미국 검찰 등의 조사 결과 및 에어버스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인정, 합의한 점에서 대한항공이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에어버스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하여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의 부친인 고 조양호 회장은 1991~1998년 항공기 매수 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2001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은 대한항공의 이사 및 경영전략본부장 등으로서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한항공에게 손해를 야기하였고, 공모하여 에어버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면서 “이에 이들을 특경법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 같이 고발 사유를 말한 후 “또한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자 연합이 한진칼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으나, 이사 임무를 해태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하나같이 회사 경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 자격 기준 강화 및 사외이사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설치, 국민연금 추천 이사 선임 등 총수일가로부터 독립적 이사회 구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자투표제 등 소수주주 친화적 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경영 감시 및 견제 기구로 거듭날 때에만 각종 불·편법을 동원한 기업집단 승계 등 재벌 총수일가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와 1996년 12월, 1998년 3월, 2000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A330 항공기 1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는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즉 1차 리베이트는 2010년 9월 에어버스는 자회사 은행계좌를 통해 해당 리베이트 범죄로 기소된 판매 중개업자 관련 주식 1,000만 달러를 매수했고, 이 중 최소 200만 달러가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

 

2차 리베이트는 2011년 에어버스는 다른 판매 중개업자를 통해 미화 650만 달러를 지급하는 가상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대부분이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에게 전달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차 리베이트는 2013년 에어버스는 한·미 학술단체에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전직 고위 임원이 개인적 관심을 둔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6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