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국회가 응답해야’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2:02]

경기도의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조례 ‘국회가 응답해야’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6/01 [12:02]

 

 

경기도가 31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출범하고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한지 반년만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일 21대 국회도 ‘중소유통 보호법’ 제정하여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규정된 입지규제 방식으로는 대형유통재벌과 골목상권·중소상인들의 상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들이 줄기차게 제안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11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차원의 골목상권 상생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서울시와 인천시도 빠른 시일 내에 입지관리 협약 이행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아울러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도 대기업 유통산업 육성 중심의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별개로 중소유통에 대한 지원, 대규모 점포와의 상생 등을 위한 ‘중소유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의 대규모점포 개설 및 등록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보니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는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상생노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미 대규모점포의 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이후에는 실효성 있는 심의와 입점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입지결정 전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특정 면적 이상의 대규모점포의 도심 진출을 규제해온 것과 비교하면 사후적 규제에 그친 것”이라면서 “이에 서울 및 수도권은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이 주거지역나 지역상권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입점 이후 지역상권의 매출은 대폭 하락했으며, 의무휴업 등과 같은 사후적 규제로 인해 그나마 일정한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결국 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규제와 지역중소상인들과의 상생,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도 발표와 같이 애초에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에 인구가 밀집해있고 전통적인 지역상권이 발달해있으며,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서울시와 인천시도 이와 같은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나아가 21대 국회는 현재 대규모점포를 중심으로 전체 유통산업을 발전·육성시키고자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중소유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리·제정하여 종합적인 중소유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개설 전 단계에서의 입점규제 장치 마련, 상권영향평가와 지역상생의 실효성 확대, 서비스노동자의 휴식권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 등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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