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2020. 6.29, 의회민주주의 조종을 울린 날 기록될 것"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4:21]

주호영 "2020. 6.29, 의회민주주의 조종을 울린 날 기록될 것"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6/29 [14:21]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을 알리고는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호영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29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가졌던 3자회동이 최종 결렬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생과 협치 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라며  "이 때문에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 해 왔고 그것이 그나마 그런 장치가 다수의 힘이 지배하는 우리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 역할 해왔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런데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그 상태에서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를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7개 상임위원장 포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도 있었지만 법사위를 우리당이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 100보를 양보하더라도 전후반기 나누어서 하는 것 조차 되지 않은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 일방적 운영하기 위한 것이란 당내 여론이 다수였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거라고 판단한다"면서 "그래서 저희들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야딩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더라도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국회 과정은 의총을 거쳐서 정하겠지만 저희들이 야당 국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적극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다음 "민주당이 오늘부터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의 일방적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결국 원구성에는 참여하지만 추후 국회에서 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결렬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며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민주당 일방독주를 '의회민주주의의 조종' 등으로 표현하는 등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이날 이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면서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도 쓰는 등 한껏 비판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아래는 이날 주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브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이 울렸다>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습니다.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1당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020년 6월29일,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제사법위원회’ 단 하나였습니다.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집권세력이 최종적으로 가져온 카드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기괴한 주장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합니다. 21대 원구성 협상에,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왜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저는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1987년 6월 항쟁, 거기에 굴복한 전두환 정권의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의 문이 열렸습니다. 1987년 체제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습니까?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서 국민의 뜻에 굴복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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