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 실패, 양성평등 실패,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06:50]

청소년정책 실패, 양성평등 실패,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7/22 [06:50]



청소년정책 실패는 물론 양성평등 실패 등 각종 정책에서 실망스런 결과만을 보이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가 게시된지 4일만에 청원 충족인원 10만명이 달성되면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여성가족부 해체 심의와 관련, 청소년단체에서도 여성가족부 해채를 요구하는 선언이 나온것.


청소년정책 전문 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이하 정책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남녀 갈등 야기와 역차별 양산,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청소년정책 무능과 청소년 현장과의 소통 불능에 고압적인 여성가족부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책연대 이영일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시절에도 여가부가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지금까지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을 지적했다. 청소년 현장에서도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현장 의견 수렴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청소년 인프라 구축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현장의 불만과 지적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영일 공동대표는 이외에도 제도 실행 20여년이 다되어가는 청소년증의 ‘있으나마나’한 신분증 논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 ‘있으나마나’한 제도 논란, 코로나 여파로 청소년시설 사실상 부도 상태에도 지원책은 ‘있으나마나’ 논란, 5월 11일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에 부처 명칭에 청소년 삽입 약속이 빠지는 등 여가부의 청소년정책은 한마디로 실적 위주, 탁상행정, 현장과의 소통 부재라는 것이 여가부 해체 주장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부처로 청소년업무를 시급히 옮겨야 한다는 것.

 
실제 적지 않은 청소년지도자들도 여가부의 청소년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겨야 한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여가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었지만 국회 심의가 시작되고 여성계는 물론 청소년계까지 여가부 해채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