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집합금지업종 등 직접적 영업손실 보상 필요”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7:26]

소상공인연합회, “집합금지업종 등 직접적 영업손실 보상 필요”

김용숙 기자 | 입력 : 2020/09/23 [17:2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처우 개선을 위해 발의한 법안 통과 호소와 함께 소상공인 폐업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모여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4차 추경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본다"라며 ‘중대한 전진’으로 평가했다.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한정해 100만 원까지로, 총 290여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 대행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업종 연 매출 4억 제한에 대해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임용 대행은 “4억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 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연 매출 4억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대행은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폐업 보상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 원 준다는 것인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린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며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초부터 장사가 안되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대행은 “유명 연예인 홍석천 씨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판국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재간은 없는 것”이라며 “당장 2020년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이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임용 대행은 “9월 15일 새롭게 구성된 소상공인연합회 신임 집행부는 폐업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정 소상공인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2020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원을 취합하는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대표전화 1522-0500)해서 억울한 사정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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