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전환 트랜스젠더 여성 女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

성전환 수술 받으면 정체성대로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의

박동휘 | 기사입력 2021/08/14 [20:20]

法, 성전환 트랜스젠더 여성 女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

성전환 수술 받으면 정체성대로 법적 성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의

박동휘 | 입력 : 2021/08/14 [20:20]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비 지원 미용학원장이 학원 수강생인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에게 같은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는 법적 성별 정정 이전에도 자신의 정체성대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다.

 

▲ 서울행벙법원 청사 전경...행정법원 홈페이지 이미지    

 

이 학원장은 다른 여성 수강생과 트랜스여성 수강생 사이에 화장실 이용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자 트랜스 여성 수강생에게 다른 층 여자화장실이나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차별이라고 본 트랜스 여성 수강생은 국가인권위에 차별이라고 진정을 내어 국가인권위는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학원장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학원장은 해당 수강생이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다거나 법적 성별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 다른 수강생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주장했으나 인권위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학원장의 화장실 사용 금지 요구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처럼 사법부와 행정부, 기타 정부기관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20년 11월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방안' 또한 '쉬메일', '히피메일'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사용해 차별 논란이 일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이 정정되지 않았더라도 성정체성을 인정해서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따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해야 하므로, 성별이 정정되지 않은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을 본인이 원하는 신체적 성으로 인정한 것이다.

 

판례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성별 정정은 기존에 성립된 가족관계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동성혼의 외관이 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혼자의 성별 정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으로 혼인 영역에서도 성별이 정정되지 않은 성전환자의 법적 성별이 어떻게 인정될지 관심이다.

 

호적제도가 시행되던 당시에 성별이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 성별이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등 곤란을 겪은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이성이기 때문에 만약 김조광수 부부처럼 행정소송을 내거나, 해외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신고는 유효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앞으로 성별이 정정되지 않은 성전환자가 사회적, 신체적 이성과 결혼한 경우 그 혼인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성별이 정정되지 않은 성전환자가 사회적, 신체적 동성과 결혼한 경우에 수술 이후에는 법률혼이 새로 성립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별을 정정하기 힘들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성전환자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성별을 정정하지 못한 성전환자가 최대한 성 정체성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노력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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