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지뢰사건 수사 결과, 고양시 노조 부동의 성명서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15 [11:36]

발목지뢰사건 수사 결과, 고양시 노조 부동의 성명서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10/15 [11:36]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 = 지난 10월 14일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고공노/위원장 장혜진)이 지난 6월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와 관련해 공무원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송치 관련 일산 동부경찰서의 편파와 왜곡 수사를 지적하며 고양시민사회연대 등 40여개 단체와 함께 일산문화광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강력 비판에 나섰다.

 

지난 6월 4일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외래식물 제거 및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실지뢰가 폭발하여 작업자 1명이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산 동부경찰서는 유실지뢰에 의한 폭발사고를 장항습지 내 환경정화사업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한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3명, 한강유역환경청 공무원 2명과 환경정화사업을 진행한 단체 관계자 1명 총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고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고양시가 가진 권한은 단지, 장항습지에 대한 토지 매수권과 이용료 징수권한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고공노 성명서에서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양시에서 육군9사단에 장향습지 지뢰탐지를 의뢰했지만 9사단에서는 일부구간만 탐지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뢰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통보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 이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이미 군에서 위험지역임을 인지했던 것이고 오히려 위험표시 권한도 군에 있고 관리책임은 한강청에 있으므로 군과 한강청에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라며 수사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장항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은 100만 특례시인 고양시의 자긍심으로 고취되어 왔던 바인데 만일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다면, 오히려 국방부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동부경찰서의 주장대로라면 군의 지뢰폭발 위험지역 표지판만 있으면 폭발될 지뢰가 저절로 멈출 수 있었다는 말인가?” 라며 “사사건건 고양시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면 고양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수사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적시했다.

 

이들 고공노는 또“수사결과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며,“ 일산동부경찰서장은 편파, 왜곡,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과 함께 100만 고양시민과 공무원들한테 백배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일산문화광장에서 ‘사법정의의 실족 사망’을 표방하며 분향소를 설치하고, 고양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연맹, 특례시연대, 장항습지대책위원회, 고양시민사회연대, 평화누리, 공공기관 공공연대등 50여개 단체와 함께 일산동부경찰서의 왜곡, 표적수사결과에 대해 규탄을 전개했으며 앞으로 시민과 함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규탄 대회를 이어 갈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같은 장소에서 고양시민사회연대 평화누리(대표 이바다)는 성명서를 통해“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장항습지보존이 우선 집중돼야 하는 판국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궁지에 몰고 압박한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일에 집중 하겠냐”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일산동부경찰서는 결과에 대해 취소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장항습지는 환경 보존의 가치가 충분하여 2019년도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부유물처리, 생태계 교란종 제거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해왔으며, 고양시에서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을 통해 21년 5월 21일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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