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대책 사적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4:00]

정부, 방역대책 사적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1/12/03 [14:00]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철회하지 않으나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로 확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적용한 지 1달이 지나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 하루 확진자 5천명 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이 전파된 때문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국무조정실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유행을 차단하고, 미접종자 보호 강화와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한 조처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도 강화한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김부굠 총리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이날 중수본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이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70.5% 로 병상 부족현상으로 접어들 수 있음으로 보고하고, 주간(11.27.~12.3.) 일평균 4,208.6명 확진자가 발생, 전주(11.20.~11.26.)에 비해 일평균 828.5명(24.5%) 증가했음을 보고했다.

 

이날 중수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는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확진자 중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로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의 10만 명당 발생률은 99.7명, 19세 이상 성인은 76.9명으로 확실히 소아 청소년이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29.(월)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으므로 좀더 지켜보기로 한 가운데 일단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확대 등으로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방역조치는 그러나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키로 한 가운데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며, 이를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도 적용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은 기존의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 이어 신규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한편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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