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천안함 조사위원, 이명박 공수처 고발..최원일 등은 검찰고발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16:36]

신상철 전 천안함 조사위원, 이명박 공수처 고발..최원일 등은 검찰고발

임두만 기자 | 입력 : 2021/12/07 [16:36]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현 진실의길 서프라이즈 대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대표는 또 최원일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과 박연수 작전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 공소처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의; 신상철 대표    © 신상철 제공

 

신 대표는 7일 이들을 각각 공수처와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뒤 공개한 고발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가운데 일어난 천안함 참몰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은폐 조작 발표케 하므로 국민들을 속인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천안함 함장과 작전관은 만약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면 "천안함 함장 및 항해당직사관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또한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대로 본인이 지금까지 계속 주장한 '해난교통사고'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사고의 원인을 상부에 보고함에 있어 거짓, 은폐 및 조작한 잘못 뿐만아니라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크므로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즉 신 대표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천안함 함장 등을 동시에 고발하면서 국가의 공식발표대로 북의 공격에 천안함이 당한 것이라면 최 전 함장 등은 당시 지휘관으로서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자신의 지금까지 주장인 '해난교통사고'라면 이런 부주의 사고를 북의 소행으로 거짓 발표, 국민을 속인 책임이 크므로 대통령도 함장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래는 이날 신 대표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장과 최원일 당시 함징과 박연수 당시 작전관에 대한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경남  ***** ***** ***** ***** *****

            연락처 : *** **** ****

피고발인 이명박 前 대통령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수인번호 716번 

 

- 고 발 취 지 -

 

이명박 前 대통령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동년 5월 20일 국방부로 하여금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케 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함선을 멸실시킨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을 은폐 및 조작하여 발표케 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 및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7일

고발인 신  상  철

 

- 입 증 방 법 -

 

1.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침몰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을 조사 및 수사하시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하였다는 고발인의 분석은 지난 11년간 재판과정에서의 재판기록으로 존재하는 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44 관련 기록 중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발췌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신 대표    © 신상철 제공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경남  ***** ***** ***** ***** *****

            연락처 : *** **** ****

피고발인    1.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 주소 불명 

               2. 박연수 (前 천안함 작전관. 항해당직사관) 

               - 주소 불명

            

- 고 발 취 지  및  이유 -

 

피고발인들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상부에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보고하였고, 동년 5월 20일 국방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이명박 前 대통령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함장 및 항해당직사관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또한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사고의 원인을 상부에 보고함에 있어 거짓, 은폐 및 조작한 잘못 뿐만아니라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크므로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

1. 군형법 제35조(근무태만)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군형법 제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도는 보고를 한 사람

3. 군형법 제71조(함선 복물 또는 손괴)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킨 죄 및 손괴한 죄를 묻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1.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 침몰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 및 군 당국을 조사 및 수사하시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하였다는 고발인의 분석은 지난 11년간 재판과정에서의 재판기록으로 존재하는 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44 관련 기록 중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발췌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고발인 신  상  철

 

 

 

 

고요 21/12/09 [14:01] 수정 삭제  
  1. 오늘, 한국의 시대 정신은 정직입니다. 2. 대통령의 거짓말은 대물림 되어 대통령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3. "2010년 천안함 사고의 최초 사실 보고"가 발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통령의 적폐가 뿌리 뽑혀야 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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