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피해자 단체,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요구 나서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17:39]

5공 피해자 단체,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요구 나서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1/12/08 [17:39]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13개 5공 피해자단체가 '전두환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 개최했다.

 

전두환 5공 정권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이들 피해자 단체들은 8일 오후 '5공 피해자단체 공동행동'이란 이름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등 신구부 부저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 5공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용만 감독

 

이날 이들은 “5공 내내 신군부는 불법적인 쿠데타에 의해 찬탈한 권력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면서 “전두환과 신군부 당사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영관급들 그리고 5공 초기 보안사의 부사관급까지도 알뜰하게 이런저런 일에 알선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지만원 씨 등의 국회 토론회 이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연희동 전두환 씨의 집을 포함 당시 신군부 주요 인사들 자택을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진실고백을 요구했던 5.18 농성단에 속했던 이들은 이날 쿠데타 인사들이 모두 잘 살고 있음에 분노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2019년까지 37회에 걸친 ‘5.18행동의 날’ 신군부 주요 인사들의 집을 찾아 시위를 벌였던 5.18농성단은 그들이 하나같이 대저택이나 호화 아파트에 살고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피해자의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에 큰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울분을 전했다.

 

따라서 이날 성명에서 "가해자들과 달리 피해자들은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과 자살율을 기록하며 절망의 수렁과도 같은 삶을 감내하기를 강요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는 일제 36년간 친일을 했던 친일파는 그 후대까지 떵떵거리며 고위직을 지내고 부자로 살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은 친일파에 당하고 일제 경찰과 헌병들을 피하느라 이국까지 가면서 2세들을 돌보지 못해 대대적으로 평균치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은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예로 들면서 "역사적 정의와 경제적 정의까지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정의의 회복"이라며 "2019년 발의됐으나 자동으로 폐기된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이 전두환 죽음을 계기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13개 5공 피해자 단체 공동행동은 지난 달 전두환 죽음 이틀 후인 25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에게 사과 비슷한 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며 마지막까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사망한 전두환을 규탄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날 “5공 피해자들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가 1회용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도 주지시켰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5공 피해자단체 공동행동 성명서 전문이다.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2021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자의 권력찬탈자이자 학살자 전두환이 세상을 떠났다.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목적 살인자의 부인 이순자는 영결식장에서 남편의 재임 중 그 고통을 받고 상처를 주신 남편을 대신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으나, 주어도 목적어도 실행도 없는 쇼에 불과했다. 전두환의 지지자들이 '평안히 영면하라',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함성을 질렀고, 측근 민정기가 이순자의 사과에서 5·18은 제외되었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사죄하라는 것은 '네 죄를 네가 이실직고하라'와 똑같다"고 적반하장의 망언을 내놓았다.

 

11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을 포함한 5공의 피해당사자인 우리는 지난 41년간 그 어디에서도 전두환에게 사과 비슷한 것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전두환과 그 추종자 무리가 사과는커녕 또 다른 수구세력을 부추겨 지난 41년간 5‧18과 5공 피해자들에 대한 왜곡폄훼세력의 뒷배로 작용해왔던 것도 경험했다.

 

5‧18뿐만 아니라 사북의 탄광노동자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을 당한 학생들, 수많은 고문과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 백골단에 의해 구타와 죽음을 당한 노동자들과 철거민들, 비인권적 독재에 반대하다 내쫓긴 언론인들과 교사, 공무원들 등 5공의 피해자들은 전국에 걸쳐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5공 내내 감시와 지능적 탄압으로 인해 장기간 고통스런 나날을 지내온 피해자들은 오늘도 몸과 마음, 가정과 경제의 피폐로 신음하고 있다.

 

5공 내내 신군부는 불법적인 쿠데타에 의해 찬탈한 권력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기업인들에게 강제로 돈을 받았고, 허삼수 등 참모들 역시 별도의 상납을 받아 챙겼다. 전경환과 이순자 일가 등은 전두환의 배경을 이용해 따로 돈을 뜯었다. 신군부 당사자들은 물론 그들과 연결된 영관급들, 그리고 5공 초기 보안사의 부사관급까지도 알뜰하게 이런저런 일에 알선료를 받았다. 공포 분위기와 무소불위 권력 아래 부동산을 포함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이권에 5공 권력의 마수가 스며들어 국가경제와 서민 민생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2019년 37회에 걸친 ‘5·18행동의 날’에 신군부 주요 인사들의 집을 찾아 시위를 벌였던 5·18농성단은 그들이 하나같이 대저택이나 호화 아파트에 살고있음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의에 큰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1987년 6월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적 진보를 이룩했다. 그러나 40년이 넘은 지금도 5공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려온 반면 5공의 피해자들은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과 자살율을 기록하는 등 절망의 수렁과도 같은 삶을 감내하기를 강요당해 왔다. 그리고 5·18피해자를 세금 먹는 괴물로 폄훼한 사례에서 보듯 수구언론과 극우세력은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은커녕 오히려 악의적인 선전으로 역사의 정의를 훼손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책동을 멈추지 않았다.

 

2005년 국회는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했다. 사법적 정의는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경제적 정의까지 회복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정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두환은 956억에 이르는 추징금을 남겨두고 갔다.

 

우리는 반성 없는 전두환에 대한 수혜적 사면이 이후 24년에 걸친 역사왜곡과 29만원 짜리 대국민 기만의 배경이 되었음을 경험했다. 2019년 20대 국회 당시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회기의 종결과 더불어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우리 5공 피해자들은 이제 전두환의 죽음으로 다시 계기를 맞이하여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학살하고 탄압하여 얻은 불의한 댓가를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국회는 이제라도 다시 ‘전두환 등 신군부 부정축재 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올바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역사의 정의와 함께 경제 정의를 회복하라! 우리 5공 피해자들은 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8일

 

5공 피해자단체 공동행동(13개 단체)

 

(사)5•18서울기념사업회 / (사)5•18부상자회 서울지부 /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 / 5•18미주지역 항쟁동지회 /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국연합회 / 사북항쟁동지회 / 강제징집 및 선도녹화사업 진실규명위원회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 안병하기념사업회 / 김사복추모사업회 /무림동지회 / 학림동지회 / 부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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