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명이 팔로우 중인 유명 유튜버 릴카가 특허청에 프랑스의 지명인 '릴'에 대한 상표권을 다수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유학중이었던 예술인 부부의 자녀로 태어난 릴카는 게임 방송이나 프랑스어 관련 컨텐츠를 통해 유명해진 유튜버이자 아프리카 TV BJ이다.

그녀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 릴 카톨릭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릴카라는 닉네임은 이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릴(Lille)은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도시의 이름으로, 국내에는 프랑스의 1부 리그 축구팀인 LOSC 릴의 연고지로도 유명하다.

▲ 릴카(양준하)씨가 상표를 출원한 모습  © 박동휘

특허청의 상표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릴카는 35류와 38류에 대해 2019년 1월 25일 본명으로 릴카, LILKA 및 자신의 연꽃무늬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그해 9월 11일 등록된 외에, 2021년 10월 26일 '릴'과 'L'ile'에 대해 각각 03류, 18류, 25류, 35류에 대해 총 8개의 상표를 출원했다. 이때 i자는 점 대신 ^ 기호가 달린 형태의 도형으로 출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중 25류와 18류의 총 4개 상표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 출원공고를 통해 2개월간 모든 세계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이의 신청이 진행중이나, 03류와 35류에 대한 심의는 KT&G의 전자담배 브랜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고, 출원인측은 1월 6일 의견을 제출하여 심의가 진행중이다.

03류는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및 연마재; 비의료용 비누; 향료, 에센셜 오일, 비의료용 화장품, 비의료용 헤어로션; 비의료용 치약

18류는 가죽 및 모조가죽; 수피; 수하물가방 및 운반용 가방; 우산 및 파라솔; 걷기용 지팡이; 채찍 및 마구(馬具); 동물용 목걸이, 가죽끈 및 의류

25류는 신발, 의류, 스포츠의류, 겉옷, 기성복, 하의(의복), 한복, 비치웨어, 속옷, 잠옷, 셔츠, 레깅스(레그워머), 스카프, 스타킹, 양말, 전자제품 터치기술을 가진 의복용 장갑, 모자, 방한용 마스크(의류), 의복용 벨트, 우의

35류는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에 해당한다.

특허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를 받을 수 없는데 릴카의 약칭인 릴은 프랑스의 지명에서 유래된 부분이며, 릴은 국어 사전에 '실이나 철사, 필름, 녹화 테이프 따위를 감는 틀.'으로 등재된 단어이며, 여러 의복의 장식으로 '프릴'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국내에도 릴 축구단의 유니폼이 수입되고 있어서 '릴'이 상표로 등록될 경우 릴카와 관계 없는 일반 생산자나 판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릴이라는 상표 출원이 가능한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표 '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될지, 특허청이 이를 반영하여 심의할지 관심이 가며, 지명 등과 유사하거나 유래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명 결정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지명에서 유래한 상표가 등록될 경우 발생되는 공익성 훼손을 줄이기 위해 1글자로 된 상표, 지명에서 유래한 상표는 등록이나 심사 수수료를 높이고, 지명에서 유래한 상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현저한 명칭은 아니라 상표 등록이 가능하더라도 출원인에게 사실대로 지명에서 유래했는지 여부에 대해 출원 당시에 체크를 하게하고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위해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