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국내 발전5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지분의 절반을 고작 7,48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국부유출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최근 3년동안 순수익만 10조원 넘게 거둔 광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전5사(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각 사별로 4%씩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인‘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23년까지 매각하겠다고 각각 적시했다. 

김경만 의원실에 따르면 발전5사가 보유한 ‘PT Bayan Resources TBK’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10조2,536억원에 달했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7조2,44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야말로 황금일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살피면 발전5사가 세운 혁신계획안에 이런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광산을 팔기 위해 현재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매각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발전5사는 각 사별로 작년에만 1조4,488억 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 그 절반의 지분을 판다는 것은, 7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지분을 고작 1/5 수준인 1,496억 원에 팔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 자료 및 도표, 김경만 의원실

김 의원은 나아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는 연초대비 5배 이상 급등해 올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왜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런 정신 나간 매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기재부에서는 민간과 중복 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