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정부 MBC 압박은 언론탄압"...野 "창피한 일"

신고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3/22 [13:58]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정부 MBC 압박은 언론탄압"...野 "창피한 일"

신고은 기자 | 입력 : 2023/03/22 [13:58]

[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올해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분석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표현한 내용이 들어 있다.

 

즉 우리나라에 대해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예로 든 것이다.

 

 

특히 이 보도 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등의 행태를 두고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소개, 이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한 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9장짜리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부패, 젠더 폭력 조사 부재, 군의 동성애 처벌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들었다. 또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의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 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왜곡 편파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고 8개 언론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2백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면서 "동맹이든 우방이든 미국과 다른 의견을 가진 나라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폭력과 괴롭힘"으로 규정, 언론탄압국이 된 것을 두고 민주당은 "망신이고 창피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 인권보고서에 지적받은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이고 국격 추락"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날 한 대변인은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MBC 사례가 실렸음을 거론한 뒤 "MBC에 대한 보복이 국제적 망신과 국격 추락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자신을 비판할 자유는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던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 독재정권으로 회귀하려는 것인가?"를 따진 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국민의 눈과 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