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3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집무실 고위관계자들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죄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Yi Ho

시민단체들은 24일 오전 8시반경 온라인으로 관련 고발장 제출을 완료했으며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윤 대통령 등의 ▲국민의힘 대표 경선 개입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고발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국민의힘 경선 전 ▲사석에서 ‘당 대표 선거방식을 당원투표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 후 실제로 경선 방식이 변경됐다는 사실과 ▲당내 지지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당권 도전자였던 안철수 의원 등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전달하며 괴롭힌 사실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역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면서 김 의원의 유력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다른 당원들에게도 전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이는 윤 대통령나 김건희 씨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피고발인들의 직권남용 혐의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하며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 또 다른 구속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인들은 대통령실을 통하여 이재명 의원 사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 한 것으로서 대통령이자 검사 출신인 피고발인이 이재명 의원 수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윤 대통령이) 공무원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검찰의 직무권한 행사 방해 및 불법 행사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