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호선, 수요예측 ‘엉터리’ 760억 낭비 됐다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3/05/03 [04:17]

대구 3호선, 수요예측 ‘엉터리’ 760억 낭비 됐다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3/05/03 [04:17]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으로 한창 막바지 공사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관련해 또다른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상 모노레일로 추진된 3호선이 교통수요 계상과 수요예측 과정에서 과도한 차량구매비용 760억원 등 사업비 수천억원의 혈세를 낭비해 대구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대구시가 도시철도 3호선을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차량 형식을 변경하면서 교통수요 과다 계상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760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불거지고 있다. 예상 교통수요가 크게 부풀려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경전철 차량을 더 비싼 제품으로 교체해 특정 업체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착공과 동시에 일부의 시민들로부터 대구의 백년대계를 가로막고 자자손손 도심 흉물로 전략 할 것이라는 조소를 받으며, 1.2호선과는 달리 교통수요는 물론 안전성과 도시미관 등에 있어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는데, 이같은 문제점까지 불거지니 우려가 더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은 모노레일로 건설되고 있는 3호선의 교통수요를 검토한 결과, 주변 12개 택지개발 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이를 100%로 가정해 반영함으로써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루 이용객이 25만여명으로 예측된 3호선은 재추정 결과, 하루 평균 승객이 2016년 기준 15만9천여명에 그칠 것으로 감사원은 예상했다.

감사원은 또 통행량 산정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기종점(O/D) 통행량 등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료가 없을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통상 관례로 통행 발생원단위(통행/인)를 곱해 통행량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노레일로 건설되고 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금호지구 등 11개 개발계획을 과다하게 반영하며 교통수요 통행량 산정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고 교통수요변동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당초 계획된 대로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며 재해방지 대책 소홀과 당초 중전철 계획에서 경전철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차량 형식 변경도 부적정하게 변경됐음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차량 구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구시는 차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문 결과를 왜곡하고 일본 B사의 모노레일 차량에만 적용되는 특정 규격으로 입찰공고를 내 B사를 밀어줬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저수지 아래에 차량기지를 짓기로 하면서 재해예방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홍수시 최대 2m까지 침수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감사원이 지자체가 시행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전국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전철사업 대부분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반영했거나 필요이상의 시설물 설계 등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적발하고 일부의 경우 차량선정 과정에 특정업체에 특헤를 준 사실도 밝혀져 지방재정 지출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천철 사업시 사전 실시설계부터 공사과정까지 엄격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시는 차량선정 특혜, 사업비 낭비, 차량기지 재해방지대책 소홀 등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해명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해 “교통수요 과다 예측 지적은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도심 경관을 감안해 모노레일로 변경한 점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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