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고스톱,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불필요한 과잉전력 20년, 운용유지기간 동안 국민부담 '30조원'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기사입력 2013/07/01 [04:39]

짜고치는 고스톱, '차세대 전투기' 사업

불필요한 과잉전력 20년, 운용유지기간 동안 국민부담 '30조원'

한상진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입력 : 2013/07/01 [04:39]
요즘 언론을 뜨겁게 달구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다. 골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대의 전투기를 구입하는데 현재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F-35와 보잉사의 F-15SE 그리고 EADS의 유로파이터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1차 가격입찰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7월 중순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그 기종이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많이 수상하다. 이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로 내정을 하고 모든 입찰과 시험의 방식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한다는 것이다.
 
그럼 먼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이야기 하는 대로 몇 십 조원을 들여서 전투기를 들여와야 하는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그 다음 저들이 치는 고스톱 판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국방부는 F-4, 5 등이 노후화 되어 항공전력에 공백이 있어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한은 공군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 남한은 3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투기는 75%이상이 2세대 이하로 1950~6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로 이루어져 있다.


▲ 남북한 전투임무기 수량 비교   


이러한 사실은 이미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 인용되는 자료처럼 말이다. “북한 전투기 중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MIG 29 30여 대 뿐입니다. 하지만 MIG-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능력, 전천후 정밀공격능력, 전자전 능력에서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MIG 29와 KF-16과의 비교에서도 공대공 교전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죠. (홍석표, <북한 무기체계 양적, 질적 평가>,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또한 국방부가 1999년 발간한 장병정신교육자료집에서 “북한 공군은 MIG-23/29, SU-25 등 신형 전투기 보유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0년대 이전의 구형 모델인데다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부문의 성능도 크게 뒤져 전천후 항공작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 등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170mm 자주포 100여문, 240mm 방사포 140여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K-9 자주포를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를 비롯한 최전방 부대에 700여대를 집중 배치했다.
 
MLRS 역시 2006년 말 기준으로 60여문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추가도입을 통해 현재는 60여문보다 많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K-9 자주포는 전차에 버금가는 기동력, 자동사격통제장치, 우수한 방호력을 갖추고 있어 수동사격체제와 기동력과 방호력이 미흡한 북한의 170mm 자주포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MLRS 역시 북의 240mm 방사포에 비하여 기동력이 우수하며 화력 범위(축구장 세 개 정도 타격)도 넓다. 더욱이 MLRS는 재장전 시간이 3분인데 반하여 북의 240mm 방사포는 22분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남측은 K-9자주포와 MLRS을 포함하여 북 장사정포 대응 무기만 10여종을 확보하고 있어 이미 양적이나 질적으로 북의 장사정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는 과잉전력 이라는 말이다.  
 

남한과 미군의 북한 장사정포 타격무기   출처 : '내일신문' 2012. 10.4 북 장사정포 타격무기만 10종 '과잉전력'

 
국방부의 세 번째 거짓말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 능동적 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한 타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방어를 넘어선 공격개념으로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 갈 위험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월 1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의 감시·정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과 타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억제전략에 대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적극적 억제전략에 북한의 핵사용 징후가 확실할 때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능동적 억제전략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밝혔는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능동적 억제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통해 북한의 핵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선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모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압도적 억제능력을 갖추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의 유혹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사업이 과잉전력을 유발하고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위기를 높이고 국고의 낭비를 유발하여 민중들의 삶과 복지가 더욱 곤궁해 진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사업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만들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F-35를 도입하기 위한 요식행위...(절차상의 문제)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사실상 F-35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지난 해 방위사업청은 “만약 시험평가를 거부하면 평가점수를 대폭 깎고 그 기종은 탈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정부관계자는 “방사청이 최근 공개된 자리에서 비행 테스트를 하지 않은 F-35에 대하여 감점요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한 록히드 마틴의 F-35에 대해 감점을 주지 않기로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심판이 경기 중에 한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는 꼴이다.

최근에는 방위사업청이 미 정부가 F-35A 스텔스기 60대 분의 추정가를 낮게 써낸다 해도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낮은 가격(추정가)을 매겨 입찰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에 금이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록히드 마틴의 서류 미비로 인한 재입찰 사태, 실제 비행 평가가 아닌 시뮬레이터 평가 도입, 록히드마틴 부사장의 F-35 구매 약속 발언, 송영선 전 의원의 F-35도입 한미정상 합의 폭로 등 추진 과정 내내 F-35 내정 의혹은 계속 제기되었다. 

결함투성이 F-35 (성능상 문제)

F-35는 엔진의 핵심부품인 터빈 날개 균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어 결함 등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온이 섭씨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F-35의 시동을 거는데 필수적인 배터리 충전제어기, BCCU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훈련 비행이 두 차례 취소됐으며 시험평가 담당관은 현재까지 "전투기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비용으로 17억 달러(약 1조 8천522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대당 개발비용이 8천180만 달러에서 1억6천200만 달러로 2배 폭증하였다.  

F-35가 자랑하고 있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공대공과 폭격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다목적기', 스텔스 성능, 무장창 추가 등을 모두 쫓다 보니 기체가 터무니없이 무거워져 항력이 커졌다”며 “가상 비행 테스트 결과 F-35는 공대공 모드에서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는 성능을 나타냈으며, 폭격 임무 상황에서는 작전 반경과 적재중량에서 F-15에 뒤지는 전투기임이 드러났다. 저고도 근접 육상 부대 지원 작전에서는 A-10기에도 못 미치는 한심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한계를 비판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운용유지비 (가격 및 운용유지비 문제)

또한 개발비용의 폭증으로 인하여 기체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미국 방위산업정책 이슈와 국방예산'에 따르면 F-35의 한 대 가격은 약 2천139억 원이 소요된다. 록히드마틴사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전투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경우 2016년 도입하는 F-35 4대의 가격이 당초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의 경우 유지 관리비용이 구입비의 3배 이상 소요되며 정비시간 역시 기존 전투기에 비해 많이 소요되어 실제로 작전에 사용되는 가동율은 현저히 떨어진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미 국방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2011년 F-35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1대당 연간 운용유지비가 520만 달러(약 60억원)가 소요된다고 평가했다.

가격 올려도 속수무책, 품질보증도 없는 F-35 (FMS 가격문제) 

차기전투기(FX)의 후보기종 중 록히드마틴의 F-35A는 FMS 계약 방식을 제시했다. ‘현행 국외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국방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미 FMS 관련 규범(SAMM)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F-35의 경우 품질보증을 받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구매 방법의 한 형태로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 AECA) 등 관련법규에 의거 미국의 우방국, 동맹국 정부간 또는 국제기구간의 계약에 의하여 대외지급수단 및 차관금액으로 군사상 필요한 물자를 유상(有償) 판매하는 방법을 말하며 지정구매, 총괄구매 및 군수보급지원협정으로 구분된다.

1. 지정구매(指定購買, Defined Order Case : DO)

FMS 구매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대상품목, 수량, 예상가격 및 인도 예정일 등 모든 조건을 청약 및 수락서(LOA) 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이다. 지정구매 계약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자는 무기체계, 주요장비, 탄약, 유류, 동시조달수리부속(CSP), 시험장비 등이며 교육훈련이나 공사장비 등도 지정판매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

2. 총괄구매(總括購買, Blanket Order Case : BO)

FMS 물자를 구매할 경우에 구매대상품목에 대하여 총금액 및 구매기간만을 명시하여 계약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수시로 청구하여 구매하는 계약방법이다. 수리부속, 발간물, 지원장비, 수정작업 및 교육 보조재료 등은 총괄구매로 구입할 수 있으며, 총괄구매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은 비밀물자, 폭발물, 유류, 완성장비, 무기체계, 목재, 의무물자를 제외한 비표준품목, 도태품목 및 기술자료 등이다.

3. 군수보급지원협정(군수보급지원협정 : Cooperative Logistics Supply Arrangements : CLSSA)

미 국방성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외국에 군수지원을 제공해 주는 국제협동 군수지원체제로서 미국과 해당 우방국간이 군별 쌍무협정에 의해 평시 지속적인 군수지원계획이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외판매의 형태이다. 이 협정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현행 미군의 표준잔비나 무기체계의 수리부속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미간의 협정을 통하여 먼저 지원해당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연간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현행 미 FMS에 따라 기종을 선정하면 ‘상한가 없는 개산(槪算) 계약’으로 계약하게 돼 F-35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이 가격을 올려도 이를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록히드마틴이 F-35 첫 인도 이후 2차 인도분부터 전투기 가격을 임의로 올려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진행이 늦춰질 때 물리는 지체상금의 부과가 불가능하고 선급환급보증금의 예치도 요구할 수가 없다.

이에 지난 9월 국방부가 F-X 3차 사업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에 FMS 거래 방식의 변경 여부를 질의했지만 미국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F-X 협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FMS 표준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특별한 합의(note)는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F-35을 도입할 경우 불공정한 계약방식으로 인해 계약 후 가격상승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속수무책이며 품질보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번 차세대전투기사업이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진행이 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바로 한미동맹을 앞세워 추진되는 한국의 무기도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무기시장에서 남한이 계속 우리(미국)의 최고 고객이 되는 것을 보장”

미국은 한미동맹과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내세워 미국산 무기도입을 강요해왔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 대사관의 비밀외교문건을 보면 “남한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산 무기구매 고객이다.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은 우리가 남한 정부에 미국산 무기 시스템을 사도록 설득하는 데서 핵심적인 판매 포인트다. 동맹의 지속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시장에서 남한군이 계속 우리의 최고 고객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미국산 무기도입을 염두에 둔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어능력 강화”에 합의했다.

한국은 이미 수입무기의 74%를 미국에게 도입하고 있고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역시 한미동맹을 앞세워 자국의 욕심을 채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경제위기 미국엔 단비?

2001년도부터 시작된 F-35 전투기 개발 사업은 개발비만 3910억 달러(430조원)가 소요되는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F-35 기체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개발비용이 폭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악평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F-35 개발 사업을 포기 할 수 없다. 이미 12년 동안 쏟아 부은 개발비용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예민한 문제가 있다. F-35는 미국 47개 주에 공장과 연구시설 부품 조달업체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이 업체들과 연관된 일자리만 12만 7천개이다. 그래서 F-35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경제위기에 처한 미국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위기에 처한 F-35사업에 있어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엄청난 기회이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F-35가 한국에 팔린다면 미국은 F-35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개발비 충당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F-35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 역시 '2013년 F-35 보고서'를 통해 "동맹국이 전혀 구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 정부의 획득비용은 6% 상승한다"며 동맹국에 F-35 판매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은 동맹을 앞세워 자신이 처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미국과 미 군수업체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공군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대응전력 역시 충분한  조건에서 또 다시 고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다. 더욱이 한미동맹에 몰입하여 결함투성이 미국의 F-35 도입을 추진한다면 대미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비 예산은 8조3천억 원이다. 여기에 수 십 조 원의 운용유지비가 소요된다. 저명한 군사 컨설팅 업체 제인스(IHS Jane’s) 에 따르면 F-35의 경우 비행시간당 최고 3천5백만원, F-15SE는 3천2백만원, 유로파이터의 경우 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20년 이상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용유지비만 30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이야기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리 운용하는데 나라의 곳간을 온통 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이 돈을 복지비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중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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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성 2013/07/01 [17:42] 수정 | 삭제
  • 열상 감지기 전자파 감지기 스텔스잡는 레이더 알만한나라는벌써 방어목적으로 설치중이다 꼭 스텔스고집말아 F35를 고집하는거는 스텔스가꼭필요한게아니라 미국의 압력일거다 대한민국의자존심을 찻아라
  • 짖분한놈들 2013/07/01 [14:15] 수정 | 삭제
  • 우리의 주변국은 모두다 스텔스기로 무장하는데 우리만 북한을 상대 언제까지나 제자리 걸음을 할것인가.
    국방력에 있어 우리가 어떵게 북한만을 상대로 군사력을 비교해야하나,
    주적은 북한이지만, 만약 일본과 독도문제로 군사대결을 가정할때 과연
    F35를 반대하는 이기사가 옳은것인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 소중한인연 2013/07/01 [09:04] 수정 | 삭제
  • 국익에부합되지않은 일은 국민이 용납안한다 그돈이어떤돈인데 사는게문제가아니라 차후 관리가 문제다 갑싸고질조흔 그리고일자리창출 기술이전 보장밧은 비행기 그런비행길 안사는건 역적 이완용과 똑갇은 놈들이다 그런놈들은 처단해야한다 대한민국의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