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부 주] 본지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화제의 글을 소개합니다. 가능한 원문 그대로를 올리며 글을 올린 사람이나 단체가 원치 않으면 별도의 공지 없이 기사를 삭제합니다. 준광역시 제도를 반드시 신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창원 처럼 인구가 100만을 넘어갔거나 100만을 앞두고 있지만 행정적인 권한이나 대우는 인구가 5만도 채 안되는 도시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그런 소규모 기초지자체와는 구별된, 인구에 맞는 권한과 대우를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와 인구나 행정수요나 면적면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울산시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원을 비롯한 많은 인구 100만을 넘거나 앞두고 있는 도시들은 여러가지 정치, 경제적인 이유 (수도권 과밀억제, 기존 소속 도의 세수약화등)로 인해 광역시로의 승격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인구나, 지역의 경제, 행정적인 면에서 광역시급의 수요를 띄고 있어 광역시급의 권한과 대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수원등의 지자체에서는 "준광역시"와 같은 기존 기초지자체와는 구분된 "광역적 행정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탁상행정에 도가튼 중앙부처의 공무원과 여러가지 문제를 덮기에 급급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으실 뿐더러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힘이 모이면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울산의 경우도 경상남도에 소속된 기초지방자치단체였으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역의 의견이 합쳐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이 된것입니다. 다만 행정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지금 이 도시들을 모두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것은 힘들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행정적 수요는 이미 기존의 것으로 처리하기는 힘들만큼 폭주하고 있는데 "광역시로 승격은 안되니 그냥 쨔져(조용히, 닥치고) 있어라~"고 할수는 없지 않을 까요? 이 청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인구가 "기초지자체인 시승격"요건인 5만도 채 안되거나 턱걸이인 "시"와 인구과 "광역시급"인 100만을 넘겼거나 곧 넘길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초지자체"가 동일한 행정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과 행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2. 광역시로 승격 혹은 "준광역시"와 같은 새롭고 현실에 맞는 "대안 자치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청원이 적극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느낄수 있는 해당 지역의 시민분들 뿐 아니라 관련이 없는 국민분들도 나라의 균형잡힌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적극 청원에 동참하여 주시고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자 허00 (경기도 고양시민) 원본글 바로가기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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