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전반적 공정하다' 국민 열명중 두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4/05 [04:25]

'법원 판결 전반적 공정하다' 국민 열명중 두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4/05 [04:2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 달 '황제 노역' 논란으로 법원의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요즘 법원의 판결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공정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64%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872명을 대상으로 법원 관련 인식을 알아본 결과 '매우 공정하다'는 1%, '어느 정도 공정하다'는 20%, '별로 공정하지 않다'는 44%, '전혀 공정하지 않다'는 20%로, 법원판결이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보는 국민은 우리 국민 열 명 중 두 명(21%)에 불과했던 것.

 

참고로 지난 2010년 SBS 미래한국리포트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40%가 법원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며 당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시민단체(57%),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19%)였다.

 

지역법관(향판)제, '폐지하는 것이 좋다' 73% > '유지하는 것이 좋다' 12%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향판)제는 법관이 지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판결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지역 토착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 등이 문제라는 주장이 있었다. 우리 국민 73%는 향판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봤으며, 12%만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법원은 4월 2일 오후 '황제 노역'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역법관(향판)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나타난 국민 여론은 향판제를 폐지키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을 크게 벗어날 경우, 우리 국민 절반 가량인 53%는 '해당 법관을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관이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결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37%로 적지 않았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저연령일수록 '판결 독립성 유지를 위해 법관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20대 52%; 50/60대 30%),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연령대에서 40%를 넘었으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20대 41%; 50대 64%).

 

특히, 요즘 법원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554명)의 60%가 인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법원 판결이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185명) 중에서도 41%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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