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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가개조론 용어는 부적절"

이계덕 | 기사입력 2014/06/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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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국가개조론 용어는 부적절"

이계덕 | 입력 : 2014/06/09 [11:54]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개조론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는 사전적 의미로 영토(국가 영역)와 국민(국가의 구성원)과 주권(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이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며 "국가개조론의 내용이 4대강과 같은 국토개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과 주권을 개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결국 국민을 개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국가개조론은 내용이나 용어에서 부적절하다"며 "일제 강점기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민족열등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혹시라도 국가개조론이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6.4 지방선거의 교훈은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기울어져 침몰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홍보수석의 교체가 보궐선거에 내보내거나 장관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달라진 것도 없고, 달라지지도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빼내고 대신 화물을 더 싣고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기울어진 사회가 아닌 균형 잡힌 사회,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하지 못한 위험한 사회가 아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로 경제 균형을 이루고, 예산의 균형배분과 탕평인사로 지역균형을 이뤄야 한다. 거기에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중립성 확보로 사회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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