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정은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추천한 조합원 선정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4/09/27 [07:28]

변호사 직무대행자 선정은 철회하고!
조합원들이 추천한 조합원 선정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4/09/27 [07:2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미아뉴타운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문제와 관련 대한변협이 비대위로 부터 비리를 저질렀다고 성토받고 있는 현 조합을 변론하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또 다시 직무대행자로 선정해 주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법정의국민연대(이하 사법연대)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23일(화) 12시 서울북부지법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부지법 민사1부는 비리 조합의 편을 들어 300만원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추천한 조합원 이 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현 조합 공개경쟁입찰 대상 용역업체 선정등 수의계약 체결 비리 저질러...

 

사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미아 제 6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는 약40개 업체의 용역업체 선정 등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으로서 정관과 도정법을 위반하고 업무상배임으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한 불법으로 해임된 청산인들 중 대표청산인을 비롯하여 3명은 조합원의 고소로, 도정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각각 200만원씩 벌금형을 받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자격이 상실된 자들이며, 또 남은 청산인들도 조합장등과 같은 공범자들로써 벌금형(50만원)이 확정되었거나,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설명했다.

 

사법연대는 이어 "이러한 사유로 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3년 4월20일 청산인 해임 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인 전부를 해임을 하였다"면서, "비대위가 이러한 사유로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1년 2개월 만인 지난 7월22일 채무자인 현 조합의 직무집행 정지만을 받아들이고 직무대행자 선임은 유보했다"고 법원 판결 과정을 설명했다.

 

사법연대는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서 채무자들이 A법무법인의 김 모 변호사를 추천하자 재판부는 대한변협에 직무대행자 추천을 의뢰하였다"면서, "대한변협은 채무자들이 추천한 김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오 모 변호사를 추천하므로서 조합 편을 들었고 또한 재판장은 오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법연대는 또한 "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의하여 재개발 지역내의 국공유지는 조합에 무상양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임원들은 시유지를 매수하여 다시 서울시에 기부체납 한(무상양도) 말도 안 되는 잘못으로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조합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하여 강북구청에서는 52억원에 대해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비용으로 약17억2천만원이나 지출하고, 조합원에게는 겨우 13억원만 배분했다."면서, "52억원에서 변호사비 17억 2천만원과 조합원에게 분배한 13억원을 공제한다 하여도 약 22억원 정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사법연대는 계속해서 "따라서 이 조합은 사업이 완료되어 그 총수입과 총지추관계를 정리한 총회가 2010년 7월29일 개최되었으므로 당시 관리처분계획변경에 의하여 이미 수입과 앞으로 지출될 예산이 정리가 되어 더 이상 지출항목이 없었다."면서를 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연대는 현 조합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민 형사상 재판을 설명한 뒤 "800여명의 조합의 재산권이 달린 이러한 사건조차 그것도 조합원들 스스로 총회를 하겠다고 직무대행자 선정을 신청한 사건조차, 그것 남은 60억 정도 청산해야만 조합 사건조차 변호사를 선정하라는 결정은 누가봐도 정당한 결정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합원 약25%인 204명이 이병호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무시하였으며, 더더욱 이러한 사건조차 1년 2개월씩 지연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에 속한다"면서 해당 재판부를 비판했다.

 

사법연대는 이 같이 조합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서울 북부지방법원장은 주인인 조합원의 뜻을 무시하고 조합 비리임원 편들어 직무를 해태한 재판장 징계위원회 회부 ▲ 조합원을 위해 비리 조합임원들을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데 공로가 있는 이병호 직무대행자 선정해 실추된 사법부 신뢰 회복 ▲ 대한변협은 비리 조합 편들어 엉터리 추천한 담당자 감사 ▲ 조합임원들의 비리를 조합원에게 알린 비대위 대표를 부당하게 벌금7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검사와 판사 징계"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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