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朴 공약을 왜 성남시민이 40% 내야 하나?"

이계덕 | 기사입력 2014/11/14 [19:37]

이재명 "朴 공약을 왜 성남시민이 40% 내야 하나?"

이계덕 | 입력 : 2014/11/14 [19:37]
[신문고] 이계덕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4일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정부의 예산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낮추거나 없애 지방정부 부담이 2천600억원 이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해 시작했지만, 대부분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 국고보조가 줄어든다고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없다"며 "국가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방정부가 추가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고보조사업 국비부담율의 일방적 인하 외에도 지방정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많다"며 "새로운 재원 대책없이 지방정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안그래도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예산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속적으로 옥죄는 것은 야당출신 단체장이 주축인 지방정부를 약화시키는 탄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국가사무이자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일언반구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담을 시켰다"며 "기초연금만 예를 들어도, 성남시의 경우 기초연금의 40%를 부담하게 된다. 2014년은 320억원을 부담했고, 2015년에는 48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이자 국가사무가 명백한 국민기초연금을 왜 성남시민이 그것도 40%나 내야 한단 말이냐"라며 "국회 예산심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지방정부를 식물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법안통과를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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