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판의 사린가스--'원포인트 개헌론'

우리소리 | 기사입력 2007/01/21 [13:47]

한국 정치판의 사린가스--'원포인트 개헌론'

우리소리 | 입력 : 2007/01/21 [13:47]
노 대통령의 개헌론은 국민적 버림을 받고 정치력을 상실한 친노 세력의 기사회생을 위한 정치공학의 일환이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일로 고도의 분석능력을 요하는 일도 아니다.

뜬금없이 어느날 갑자기 급매물의 좋은 조건 처럼, 20년 만의 좋은 기회 운운하며 자신의 사심이 없이 제기하는 제안같이 보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꼼수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개헌 제안은 정치공학적 꼼수에 불과.

친노세력의 부흥을 위해 하는 정치공학이고 정치적 꼼수이기에 이것은 당리당략도 아니고 반사회적, 반국가적, 그래서 결국 반민족적, 반역사적 성격을 갖는 패거리정치, 도당, 파당(faction) 정치에 불과한 것이다.

국가(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하고 패거리 일부분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반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일인 것이다. 개헌 주장을 펼치면서 정국을 개헌 대 호헌 식의 2분법으로 나뉘어지게 만들어 자기들 친노세력을 싫어하고 등을 돌린 사람들조차도 개헌이란 쟁점에서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만들어 정국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공학에서 나온 꼼수정치인 것이다.

탈당 가능성을 운위하는 것이나 임기단축 등의 말을 언급하는 것은 야바위 판에서 흔히 관객을 속일 때 여러 다른 패를 뒤섞어 관망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이익을 취할려는 기도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정국 주도권’이나 ‘친노 지지율 회복’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관계를 숨기고 꼼수정치를 완성시키기 위해 ‘개헌을 해도 노통은 재선을 할 수 없기에 이익이 없다’는 둥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주변의 무현진리교도가 된 노빠들을 통해 유포시키는 바람잡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년부터 참으로 더럽고 혼탁하게 돌아가는 정치판인 것이다. 한줌도 안 되는 일개인 지지세력들의 반사회적이고 파당적 이익추구를 위해 전체 국가사회의 공공의 이익은 마구 내팽개쳐지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제안하는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은 분명히 꼼수이고 정치공학이고 파당적 행태이고 국민 속임수 정치이다. 이것은 이제 너무나 명확히 되어 고도의 분석가가 아니라도 알 수 있는 일이 되어 있다. 그동안 친노 성향을 유지하려던 한겨레신문 조차도 노빠들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분석이 나올 정도면 충분히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민주화 세력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국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한다. 즉, 옳은 이야기 혹은 옳은 주장을 올바르게 해도 먹히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어려운 한국의 정치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혁진보 진영에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의 주장을 거짓된 방식으로 하며 야당과 장기간의 대치를 하는 것은 친노세력의 몰락과 함께 개혁진보 진영의 현재와 함께 미래를 동시에 죽이는 일이 된다. 진보진영을 고사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말이다.

노 대통령이 뒤흔들고 있는 지금의 교란된 한국정치판에서는 분명 친노 세력들이 잘못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옳다. 뜬금없이 개헌론을 늘어놓는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 나쁜 대통령임에 분명하고 그것을 지적한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은 옳은 것이다. 사실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럴 때 자신의 올바른 주장도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패거리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분명한 사실에 대해 엉뚱한 왜곡된 주장을 하며 장기간 대치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에게 체험적으로 한나라당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반면에 개혁진보 세력은 거짓된 세력, 국민을 현혹하는 세력, 믿을 수 없는 모리배들이라는 인상이 깊이 오래 각인시키게 된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이미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노 대통령과 친노세력의 몰락이야 슬프고 아쉬울 것도 없지만, 각종의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해 성장해온 민주화 세력 전체의 공멸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온 많은 사람들을 지금의 정치에 몸담고 있는 황폐화된 386정치꾼들과 같이 도매금으로 취급되어 정치 사기꾼 혹은 모리배들로 만들기에 무서운 일인 것이다.

정치모리배들만이 할 수 있는 대국민 속임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진보세력, 개혁세력, 민주화세력은 정치양아치, 정치모리배, 정치협잡꾼, 사기꾼의 인상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으며 반복된 경험을 통해 이를 재강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나쁘게 만들뿐만 아니라 미래 한국정치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남길 것이다.

사린가스와도 같은 개헌론 살포는 이제 그만.

노무현정부에 반대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전혀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며 성추문 문제 등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혐오스런 정당인 한나라당이 어부지리의 이득을 챙기며 국민 지지율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역설적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진보와 민주주의와 미래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담보로 지금 노 대통령은 자신들 패거리의 부활을 위해 정치공학 꼼수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노 대통령의 신년초 개헌주장은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 개혁, 진보를 죽이는 일로 과거 일본의 오옴진리교도들이 지하철 등에 뿌려대던 살인적인 사린가스의 유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뿌리면 뿌릴 수록 그만큼 더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혁 진보는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친노진영에 의해 고사되고 황폐화된 그 토양 위에서 공해초와 같은 한나라당의 분단 파시즘세력은 국민적 지지를 얻으며 쑥쑥 커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래도 영혼을 빼앗겨 최소한의 판단능력조차도 상실한 채 무현진리교도가 된 노빠들은 그냥 노랠루야를 외치며 개헌론을 주구장창 외쳐대며 한국정치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 한때 선진 한국의 새로운 참여문화로 각광받으며 주목을 받았던 노사모 참여문화가 이제는 한국 공해정치의 제일 선두주자가 된 것이다.

이제 노빠문화는 한국 정치의 청정화를 위해서는 청산되어야 할 공공의 적이 되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정치적 사린가스 유포를 교사하는 교주문화는 황빠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치 최대의 공해가 된 것이다.

부끄럼과 염치를 모르고 정치공해만 양산하는 노통과 노빠문화는 광우병 걸린 소처럼 되어 우리사회의 새로운 위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공해정권의 폐사, 공해정권의 안락사가 우리사회 정치의 최대의 과제가 된 슬픈 현실인 것이다.  

한국정치의 사린가스가 된 뜬금없는 개헌론은 중단되어야 하며 무현진리교도들의 반사회적인 개헌론 살포행위도 마찬가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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