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법원의 부당한 판결로 조합원들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면서 해당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아 제 6구역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들과 사법정의국민연대등 시민단체들(이하 미아 6구역 조합원)이 5월 13일(수)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앞에서 가진 집회를 통해 이 법원이 가처분 사건을 부당하게 인용함으로서 대표청산인 선출 총회를 열지 못해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법원에 해당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대표청산인 선출총회 개최에 협조하라  

 

미아 6구역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전 조합장의 비리로 2013년 4월 20일 청산인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청산인 전부를 해임 하고, 그 해임에 의하여 조합원들은 직무대행자에 조합원 이병호 선임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송에서 ‘최 아무개 재판장은 1년 2개월이 지난 2014년 7월 22일 직무집행정지만을 인정해주는 반면, 조합대표 직무대행자에 조합원 204명이 추천한 조합원 이병호가 아닌 천 아무개 변호사를 조합대표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주었다.’고 설명했다.

 

미아 6구역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판결에 따라 미아 6구역 조합은 천 변호사가 위 조합을 운영해오고 있던 중 조합원들은 신속한 재산청산을 위한 대표 청산인 및 감사 선출이 필요하여 대표청산인을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조합원 40%인 318명의 요구로 2015년 5월 2일 청산인 대표자 선출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그런데 전 비리 조합장 및 임원진들은 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북부법원에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3월 26일 접수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날치기로 4월 1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미아 6구역 조합원들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조합의 대표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직무대행자로서 수행 할 수 있는 통상업무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미아 6구역 조합원들은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대표청산인 총회는 직무대행자가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법에 근거한 조합원 공동명의 총회개최”라면서, “정관 제20조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공동명의의 소집요구에 의한 총회개최이며, 직무대행자의 총회개최 공고는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의한 의무사항”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판장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허위 판결을 하였다.”면서, “예시로 한 결정은 이 사건 직무대행자 총회개최 사건과 무관한 예시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미아 6구역 조합원들은 계속해서 “재판장은 2015년 5월 2일 대표청산인과 청산인 선출총회는 청산인 부존재 본안소송과 관계없이 당연 퇴임자들에 대한 선출 총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결정으로 3년간 공석인 대표청산인을 선출하는 총회개최를 못하게 금지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임원들의 직무대행자가 개최한 총회는 적법하고 상대편의 직무대행자가 개최한 총회는 부적법하여 개최할 수 없다는 상반된 주장에 동조한 판사는 누구를 위한 재판장인가”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정은 법을 존중하고 법리에 의한 정직한 판단이 요구되어 그 독립성을 보장받는 판사가, 오히려 그 절대 권한인 판사직을 남용하여 도시정비법과 정관 그리고 민법을 위반함으로, 스스로 판사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재판장의 직권남용으로 800여명의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꼴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미아 6구역 조합원들은 이 같이 설명한 후 ▲대법원은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면서 부당하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재판장 즉시 파면 ▲북부지방법원장은 가처분 사건을 즉시 취소하고 조합원들의 요구대로 대표청산인 선출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북부지방검찰청장은 조합원 재산 60억 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비리조합장외 6명의 고소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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