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페북 담벼락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올려[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비리가 밝혀져 그 일당들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사업 추진 당시 성남지역 국회의원이던 신영수 전 의원(새누리당)의 동생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 전 의원에게도 의혹을 제기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이용일)는 28일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비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45)씨와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등 6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민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 이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공영개발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영개발로 바꿔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회사 돈 99억원을 횡령하고, 이 중 34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이 지역 국회의원이던 신영수 전 의원의 동생 신모(60 구속기소)씨에게 2억원을 건넸다. 또 당시 LH 본부장 출신이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인 윤모(62·구속기소)씨에게 용역비를 가장해 13억 8000만원, 변호사 남모(41·구속기소)씨에게 8억 3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찰은 이씨가 대장동 일대에 12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09년 7월 LH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성남시에 제안하고, 시가 이를 수용하자 자신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검찰 발표가 나오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형제는 용감했다..닭 쫓던 개 보신탕 된 이야기 속편>이라는 글을 통해 언론들이 이니셜로 지칭하던 신모 국회의원을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이라고 밝히면서 그 안에 담긴 속 내용도 공개했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요지를 “수천억대 개발이익이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LH 공영개발로 결정되자,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에서 수십억 원의 로비 자금을 뿌린 사건”이라고 썼다. 또 “이중 신영수 전 국회의원(2010년 당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2014 성남시장 선거 새누리당 시장후보)의 동생이 ‘민영개발을 위해 LH의 공영개발을 포기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신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결국 LH가 이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포기 후에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더 받아 구속기소 되었다”고 신 전 의원의 동생이 뇌물을 수수한 구체적 내용도 썼다.
이어서 이 시장은 “신영수씨가 국회의원 시절 LH공사 상대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하여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강요한 점” 및 “결국 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하였고, 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신영수씨 동생이 5천만 원의 뇌물을 더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감안하면 신영수씨도 이 사건에 관련있음이 분명한데 처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이상한 점이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이 시장은 “‘공영개발 포기’ 압력을 가한 국회의원 신영수씨, 영향력을 행사해 공영개발 포기시키는 조건으로 억대 뇌물 받은 신영수씨 친동생.. 동생은 누구를 통해 LH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또 행사했을까요? 신영수씨는 동생의 억대 뇌물수수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라고 노골적으로 의혹을 확대하면서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즉 “형사처벌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고 추론이나 확신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하지만, 한편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지않았다’는 사실이 ‘잘못없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면서 “하여간 이제 신영수씨에겐 정치적 도덕적 책임만 남았다”고 동생의 구속에 대한 정치인인 형에게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래는 이 시장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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