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은 '소시오패스(Sociopath)'적 권력!

[인권연대 수요칼럼] 백남기 농민, 소시오패스(Sociopath)적 권력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 기사입력 2015/12/02 [19:26]

박근혜 정권은 '소시오패스(Sociopath)'적 권력!

[인권연대 수요칼럼] 백남기 농민, 소시오패스(Sociopath)적 권력

김재완/ 방송대 법학과 교수 | 입력 : 2015/12/02 [19:26]

정치의 본성은 권력이며, 권력의 정수는 정치다.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권력을 획득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수히 많다.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인들은 권력을 향하게 된다.

 

막스 베버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상적이거나 이기적인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권력 자체를 위한 권력, 다시 말해 권력이 주는 우월감을 누리기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고도 했다. 또 그는 권력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를 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할 수 있는 모든 가망성이라고 정의했다.

 

 

▲ <공무원U신문>이 찍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장면.

 

 

그러나 권력이 지배받는 타인의 자유의지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폭력이 된다.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지배와 폭력이 구분되는 수단은 법이다. 그래서 권력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강제력, 구체적으로는 경찰력을 동원하여 반대의 목소리와 활동들을 제압한다.

 

이때 행사되는 강제성들은 폭력의 형태를 나타내지만, 법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정당한 것으로 포장된다. 최근의 민중총궐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다. 집회 및 시위는 일방적인 권력의 행사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이다. 때문에 적법하게 신고가 된 집회는 집시법에 의해 최대한 보장된다.

 

한편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질서유지선은 분명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만 한다.

 

집회 및 시위는 권력이 주도하는 법정책 등에 대해 반대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표출하고, 다른 정치적 견해들을 어필할 수 있는 법제도로 인정되는 정치 공간인 광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행진과 소통을 위해서는 최대한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권력과 경찰력의 대응은 대단히 폐쇄적이다. 그 폐쇄성은 집회 및 시위자들의 광장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대한 차벽이라는 물리력으로 나타난다. 자연스럽게 흐르던 물이 벽을 만나게 되면 물과 벽은 충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집회 참가자들과 차벽이 부딪치는 공간에서는 충돌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공공질서 유지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명백히 차벽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선 설정을 넘어서는 물리력의 동원이다.


상대적 다수의 지지를 얻어 정당성을 획득한 정치권력은 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권력이 가진 힘의 목적이 타인의 의지를 물리적으로 억압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면, 정치는 곧 권력 자체를 위한 폭력적 권력이 되고 만다.

 

상대적 다수에 의해 위임된 정치권력이 곧 힘이 되는 정치지형에서 그 힘은 언제든지 상대적 소수와 소외된 사람들을 제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소통을 배제하고 거대한 차단의 벽을 세워 오직 자신의 의지만을 관철하고자 하는 권력은 소시오패스적 권력이다.

 

소시오패스적 권력은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에서는 보편적인 관념에 따라 악행과 선행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권력을 얻고 난 후에는 공감 능력이나 죄책감이 없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대중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거나 거짓말을 일삼으며, 그러한 권력의 실체가 발각되면 동정심을 유발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소시오패스적 권력이 집권하거나 권력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순간 군주정으로 바뀌고,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국민을 억압하는 폭력적 권력이 되어 지옥의 정치가 형성된다.

 

소시오패스적 권력의 등장이나 권력이 소시오패스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권력을 만들어 내고, 반인권적인 권력에 저항하는 책무를 다할 때만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유지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에 대한 환멸과 경시를 버려야 한다. 현실에서 개인들의 삶과 죽음이 정치와 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책과 법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경제, 교육, 노동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삶의 조건들을 결정짓는 힘은 정치가 만들어내는 권력에 의존한다.

 

정치의 본성은 권력이며, 권력의 정수는 정치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면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치열한 정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서 환멸과 경시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갈등과 다양성이 빚어내는 것들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치유하고 공공의 선이 실현되도록 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민들의 광장으로서의 정치의 복원, 생활정치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정치세력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변혁하는 정치시민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수요산책에 실린 글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