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북한이 9일 전격적으로 제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북한 고립정책은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다면서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이하 범국민행동본부)는 9일 ‘미국은 교활한 일본정부와 한국의 친일파정권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범국민행동본부는 이 같이 촉구하는 이유에 대해 “북 핵의 완성으로 김정은 독재정권은 체제의 안정을 얻었고, 이명박근혜정권은 또 다시 친일파 영구집권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정부는 70년 미국의 군사적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핵개발의 명분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핵개발을 통해 경제와 더불어 군사적으로도 세계 3대 열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라면서, “애당초 대북 고립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가속화 시켰을 뿐, 현실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빗나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국민행동본부는 계속해서 “해방이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적대국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북한을 통해 효과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거나 위협할 수 있었다”면서,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을 포기하라는 주문은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철갑옷을 버리고 맨몸으로 전장에 나서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두 강대국은 정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듯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두 강대국의 대북 원조는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이명박근혜정권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대북 고립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범국민행동본부는 계속해서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했다.
범국민행동부는 “북 핵을 가속화 시킨 대북 고립정책에 한국보다도 일본이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속내가 숨어 있었음을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무장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완성은 일본에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국민행동본부는 “일본은 또 다시 한반도의 대치상황에 따른 북핵사태를 이용한 핵무장으로 제2의 중흥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은 인류의 존속을 위해 핵확산을 막아야하는 중대한 사명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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