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이준화 기자 =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 초선)이 27일 "박근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 낙하산 투하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성 없는 정피아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총 27개 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낙하산 임원 중 관피아(모피아)보다 정피아가 더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채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임을 뜻한다. 채 의원 측이 27일 밝힌 기관은 다음과 같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한국해양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 수협 신용사업부문, 우리은행, 한화생명),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선박운용㈜))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공약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제공 : 채이배 의원실

 

위 도표와 같이 채 의원이 분석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이란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해당했다.

    

채이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으며, 9곳 중 5곳이 모두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비중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11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이었고, 3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확인되었다.

 

▲ 자료제공 : 채이배 의원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 등이 재직하고 있다.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에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중 9명이 낙하산인사로 낙하산 비중이 64%였다. 특히 신용정보기금의 낙하산 인사 9명 중 7명이 정피아로 한나라당 출신의 김기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보와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이었고, 곽범국 예보 사장을 포함하여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국민통합 21, 부산사하갑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김영백,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 이명선 등이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예보 외에 예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처 천혜숙 등의 정피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위의 기관 외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피아로는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27개 금융기관의 낙하산 임원 명단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외치면서 여전히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라고 지적하며,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를 즉시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밝히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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