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임두만 편집위원장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전북 정읍고창 3선)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연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의 정책행보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발언 이후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수식어가 붙은 성장론은 허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전 대표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창업국가론을 설파하자 이번에는 "창업국가론도 ‘자본시장통합법을 두고는 공염불"이란 뉘앙스의 비판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경제정책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한 논전을 이어가자는 뜻으로 읽혔다.

    

그리고 오늘 유 의원은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을 연구해야 성공한 정책이 나온다”는 글을 통해 지난 총선 이전 국민의당 창당 당시 지도부의 저지로 자신이 준비한 경제정책을 폐기해야 했던 점도 거론했다. 이어서 이러한 담론경쟁을 통해 자신의 정책들이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예사행보가 아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경제정책은 실패하고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정치권에서는 성장론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심화된 양극화로 국민불만이 팽배하자 2012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 된 당시 박근혜 의원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를 영입,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선점했다. 이후 2012년 총선과 대선가도는 ‘경제민주화’란 담론이 주도했다. 그리고 이 담론으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어 냈다.

    

따라서 지금 차기 대선을 바라보는 잠룡들은 자신의 상표가 된 ‘경제담론 용어’가 필요하다. 여기에 침체된 경제상황의 타개는 ‘성장’이라는데 초점을 두지만 심화된 양극화 현실에서 분배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여러 수식어가 붙은 ‘성장론’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어젠다 선점형 성장 용어는 현재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의 국민성장론을 비롯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공정성장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혁신성장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선주자급들의 ‘00성장’이란 앞의 수식어에 대해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실체가 없다’며 맹 비난했다. 그러자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유 의원의 비판에 대해 ‘자당 대선주자의 정책을 비판하는가?’라는 불쾌감을 내보였다.

 

즉, 유 의원이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성장이든, 국민성장이든, 더불어성장이든, 소득주도성장이든, 앞에 수식어가 붙는 성장론은 경제성장을 억제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쓰자, 안 전 대표 측에서 즉각 "당내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또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안 전 대표 측이)대선후보라는 표현을 했다면 조금 성급하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안철수 측이 안철수 전 대표를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미리 못 박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이다.

    

이후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의 공정성장론과는 별개로 또다시 ‘창업국가론’으로 경제담론을 주도하려 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안 전 대표의 창업국가론을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등 현재 정국은 어젠다 선점형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창업국가론’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이 있는 한 한국에서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가 나왔더라도 싹도 틔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등으로 간접 비판했다.

    

이런 유 의원은 오늘 또다시 ‘수식어가 붙은 경제성장론의 허구’를 지적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설파했다. 즉 “실패한 정책을 먼저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정책처방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만약 진짜로 경제를 살려낼 정책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정치권의 슬로건과 약속이 비로소 국민적 호소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민심도 그 진정성을 믿게 되어 드디어 감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유성엽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비록 수식어가 붙은 것일지라도 정치권 혹은 각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성장'을 담론으로 내세우는 것은, 민심이 '경제를 제발 살려달라'는 데에 있다는 현실을 포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경제를 살려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실패해서 지금 같은 심각한 경제난이 초래됐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정치권 어디에서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지만 2011년 이후 우리의 성장률이 세계 평균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패한 정책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것은 버리고 성공할 정책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더욱이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경제실정 심판'이라는 슬로건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 즉, 당초의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빚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 않은가 말이다.      불행하게도, 성장을 담론으로 제기하면서도 실패한 정책이 무엇인지, 나아가 경제를 살려낼 정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기한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니 현란한 수식어가 붙은 성장 담론을 정치권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제기한들 국민이 어찌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실패한 정책을 먼저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적절한 정책처방이 취해질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만약 진짜로 경제를 살려낼 정책처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정치권의 슬로건과 약속이 비로소 국민적 호소력을 발휘할 것이며, 민심도 그 진정성을 믿게 되어 드디어 감동할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직전에 '경제실정 심판'을 핵심적인 슬로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실패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제기해가던 초기 단계에서 이것이 지도부의 저지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저 가슴만 아플 따름이다. 설령 지도부의 저지가 있었을지언정 '왜 그때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던가'라는 회한이 가슴을 후벼판다. 당시에 이미 진짜로 경제를 살려낼 정책들까지 마련해뒀는데 말이다.      세계사에서 성공했던 정책은 물론이고 실패했던 정책까지 모두 치열하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처방을 준비해뒀는데, 그것들을 공개조차 못했으니 그 안타까움이야 더 말해서 무얼하겠는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이것들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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