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朴대통령, 탄핵과 하야, 그리고 특검

[편집위원장 칼럼] 최순실-박근혜 사태, '50년 보수 카르텔'깰 기회

임두만 | 기사입력 2016/10/27 [15:32]

최순실과 朴대통령, 탄핵과 하야, 그리고 특검

[편집위원장 칼럼] 최순실-박근혜 사태, '50년 보수 카르텔'깰 기회

임두만 | 입력 : 2016/10/27 [15:32]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최순실-박근혜 사태로 나라가 뒤숭숭하다. 조선일보는 이 사태를 두고 ‘부끄럽다’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가 이런 여자인지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 부끄럽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콘트롤대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최순실 뜻대로 움직이게 하여 최순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부끄럽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맞다.

    

어떻든 지금 보수진영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부끄러운 이 정국은 새누리당이 스스로 특검을 말하고, 친박이 인적쇄신을 말할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말할 정도로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다. 연 사흘 째 박근혜, 최순실, 하야, 탄핵 등 관련 단어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0위권 전부를 장악하는 현실일 정도이니 국민감정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 이미지...JTBC뉴스화면 캡쳐     ©임두만

    

그렇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하야시킬 수 있을까? 탄핵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고, 하야는 박 대통령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하면 안 된다.

    

우선 대통령 탄핵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 제65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②항 후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회의 구성상 국회의원 과반수 정당이 없다. 민주당+정의당이라도 127석에 불과하다. 국민의당을 합쳐야 비로소 163석이다. 국민의당에서 14명만 반대하면 탄핵안 발의도 안 된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찬성할리 없다. 결국 전체 국민의 80%이상이 탄핵하라는 열화같은 요구가 나타나지 않는 한 국회의 탄핵안 발의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의결은 더더욱 어렵다. 탄핵안이 발의되어도 야3당 163명에 무소속 13명을 다 합해 176명이 찬성해도 새누리당에서 최소 24명이 탄핵안에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한 숫자다. 특히 무소속 중 새누리 성향도 있으므로 새누리당 이탈이 최소 35명은 넘어야 하는데 이는 기대할 수 없다. 천신만고 끝에 의결이 되어도 헌법 제113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도 여기에서 인용되지 않고 각하되었다.

    

다음은 하야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고 선언하면 어찌될까? 헌법 제68조 ②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뒤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그리고 60일, 대선 선거운동기간만 후보등록 후 23일. 따라서 대통령의 하야 선언과 동시에 하야 하면 각 정당은 37일 안에 경선하여 후보를 정상적으로 뽑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은 지금 자당 후보자 경선룰도 제대로 겸비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 된 후보 경선도 불가할 수 있다. 결국 국가의 장래를 더 혼돈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대통령 하야 사태라는 말이다.

    

특검은 어떨까? 현행 법률은 '상설특검'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말하는 것은 이 상설특검이다.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 의거, 특검을 도입하면 국회는 2명의 특검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여야 각 1명씩이다. 대통령은 이중 1인을 임명하는데 여기서 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할리는 없다. 결국 여당추천 특검이 임명되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검찰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에 검찰 명운을 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면 국민과 야권은 다시 특검을 요구하고 상설특검이 아니라 새로 한시적 특검법을 만들어서 “‘특별검사’를 야당추천으로 한다”고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여당의 주장대로 상설특검을 받아들이면 여당추천 특별검사가 하는둥 마는둥 묻어버려도 다른 방도가 없다. 특검 주장은 이런 디테일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아무리 특검이라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소환조사할 수는 없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넣어도 결국은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다. 그 외 1인인 최순실은 외국에 있다. 그가 자진하여 귀국하지 않으면 그를 법이 정한 특검 수사기간 안에 소환조사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아무리 특검이라도 잔챙이들 잡아다 몇 명 소추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발 빠른 최순실 측과 보이지않는 손은 세계일보를 이용 ‘최순실 직격인터뷰’라는 작전도 전개했다. 급기야 오늘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중 1인인 최순실씨가 직접 세계일보를 통해 입을 열어 지금 드러난 의혹들은아주 작은 것만 빼고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특히 최순실은 박근혜의 먼저 회견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므로 그 가이드라인에 충실했다. 박근혜가 인정한 것까지 부인할 수 없어서 그것만 인정했을 뿐 실제는 모두 부인하고 싶었다는 기색이 역력하게 보였다.

    

그래서 이번 세계일보의 최순실 인터뷰는 이 사태의 물길을 돌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사과’라는 이름으로 가이드라인을 쳤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최순실 씨가 ‘전부 부인’이 아니라 ‘일부 인정 거의 부인’으로 나왔다.

    

더구나 인터뷰 중 테블릿pc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를 수사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 칼날을 jtbc로 돌려달라는 지시로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이 인터뷰는 여론의 물길이 아니라 검찰 수사의 물길을 돌리려는 작전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정부분 검찰이 그 작전대로 움직이면 최순실은 귀국하여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여당추천 특검이 보이지않는 손의 가이드라인대로 수사하면서 수사의 초점을 테블릿pc로 돌린다면 야권과 jtbc는 모두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된다.

 

그 전례가 김영삼 집권 후 초원복국집 사건 마무리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초원복국집 사건의 핵심은 김기춘 당시 前 법무부 장관, 김영환 부산시장, 박일용 부산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검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장 등 안기부 검찰 경찰의 핵심부와 부산 경제계 핵심들이 모여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결의였다.

    

이들은 당시 회동에서 "부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겨야 돼." 등으로 노골적 관권개입 선거를 획책했는데 대선 후 검찰은 이를 녹음하여 퍼뜨린 것을 문제 삼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아들인 정몽준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돌려버렸다.

    

오늘 최순실 인터뷰는 다분히 이런 기도가 보인다. 특히 세계일보가 마당을 깔아주었다. 세계일보는 이전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 당시 의혹의 핵심자료를 제공하면서 주도적으로 보도를 이끌었다. 그러나 결국 뒤를 받쳐주는 힘의 부족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권력에게 패퇴했다.

 

그런데 이번 최순실 인터뷰를 기획하고 시행하여 보도한 주체는 통일교 유럽본부장 출신인 사광기 전 사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사 전 사장이 독일로 세계일보 기자를 오라고 해서 사실상 최 씨 해명 인터뷰를 시킨 거라는 의혹이다. 사 사장은 언론들로부터 최순실 씨에게 독일 도피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일보 기자들이 “이런 인터뷰를 왜 실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며 기자총회를 준비하는 분위기라는 소식들도 들린다. 

 

결국 이를 유추하면 이전에 정윤회 건으로 잃은 신뢰는 실세가 정윤회가 아닌데서 나타난 실책이므로 실제 실세인 최순실을 도우므로 이전에 잃었던 권력과의 밀착을 되찾고 있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와 각국의 권력은 밀착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새누리당식 특검은 절대로 안 된다. 특검이라도 특별법을 통한 특검이라야 하고, 가능하면 검찰의 특별수사에 맡겨 두고 미흡하면 비판하는 언론플레이로 여론몰이를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국민적 여론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특검을 도입, 사건 전모를 캐야 한다.

    

오늘 리얼미터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17.5%라고 발표했다. 20대 지지율은 2.4%, 30대 지지율은 8%, 40대 지지율은 11%....그리고 철통 지지층이라는 60대 이상 지지율만 35%대를 가까스로 넘긴 것이다. 이는 지금 박 대통령은 식물대통령이란 얘기다. 여기서 검찰수사 부진, 특검도입 논란 등으로 이 사태를 끌고 가면 여권이 다른 대안으로 회생할 수 있는 시간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

 

결국 이 사태는 완벽하게 지금의 여권인 보수진영의 프레임을 깨버릴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그나마 국민들에게 입은 은혜를 갚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대한독립단 2016/10/28 [12:01] 수정 | 삭제
  • 약/2년전/통일교/내부에서는(세계일보가/아직도/공개하지/않은)---7-8개의/청와대/특급정보가/공개된다면---박근혜가/하야해야/하는/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내용으로써---만약/이것이/사실이라면---?(이상은/일부/언론/보도---또한/대한독립단은---대한민국/현재의/정치판인---검찰과/경찰의/수사를---100%/믿지않습니다---따라서/이땅의/정의를/위해서---하늘의/국민의/구국적/깨끗한/힘이/지금/절대로/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신문고뉴스/앞의/기사에/오늘의/댓글을/더/올려놓았습니다.-----------------------------------정신혁명/도덕혁명/시민혁명/구국혁명!---지혜와/냉철!---나무아미타불/관세음보살!
  • 반새누리반노 2016/10/27 [19:44] 수정 | 삭제
  • 칼럼의 내용은 대체로 훌륭했으나, 마지막 부분이 좀 거슬립니다. 보수진영의 프레임만 문제가 아니라 친노의 프레임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미종속을 추구한 전략적유연성의 합의, 대추리 폭력집압, 대북송금 특검, 불평등한 한미 FTA 등 이보다 사악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주인공들이 친노들이니까요. 그런 친노들을 무슨 유일신 대하듯하는 노빠들이 이번일로 또 노무현이나 문재인을 박근혜와 비교하면 얼마나 신격화할지 심히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