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심춘보의 세상을 향한 외침] 민주당(친문)은 개헌을 반대하지 말라

심춘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6/12/16 [16:43]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심춘보의 세상을 향한 외침] 민주당(친문)은 개헌을 반대하지 말라

심춘보 칼럼니스트 | 입력 : 2016/12/16 [16:43]

[신문고 뉴스] 심춘보 칼럼니스트 = 사회 곳곳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하는데 유독 민주당(친문)은 반대다. 잘못된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로 세우자는 요구를 이처럼 무시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장의 민심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외침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민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헌 문제로 토론을 하자는 제안을 한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은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도록 친문계 네티즌들로부터 댓글 도배를 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부겸을 제외한 민주당 대선주자들끼리 모여서(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개헌을 하되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모양이다.

 

하지만 2014년 2014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發 ‘개헌론’ 당시 문재인 의원은 개헌에 찬성했다. 김무성 편을 들어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했다.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80% 이상이 찬성이었다. (아래 도표 참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시기가 아니다"라며 '불가"를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친박계의 집중 공세를 받은 김 대표는 결국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이에 당시 문재인 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논의하는 건 당연한 일로, 누구도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의 사과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그 배경에 있는 대통령의 개헌논의 금지발언이 더 문제이다. 유신헌법 논의를 금지한 70년대 긴급조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랬던 문 전 대표는 지금 개헌론이 나오는 것 자체를 막고 있다. 논리는 없다.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고 대선을 치르고 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기초부터 개헌을 말할까? 말하는 순간 레임덕이다. 그래서 대선 후 개헌을 말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논리는 '지금은 시간이 없다'이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그때도 지금도 개헌은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핑계 같지 않은 핑계를 대고 있다. 결국 국민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자신들이 다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이라는 것이 유불리에 의한 정략적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국민 다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문제라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누가 봐도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공화국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이 국민의 뜻과 배치된다면 대중 정치인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소통이다. 개헌이 새끼손가락 걸고  다음에 하자고 약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줄기차게 지금 말고 다음에 하자고만 우기고 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이다.

    

그렇다면 다음이라고 가능하겠는가? 개헌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손학규 고문과 달리 그들은 무작정 다음 정부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각의 의견대로 헌법 부칙에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는 개헌을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자는 정도의 각오는 보였어야 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다음이라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인데도 끌어내릴 방법이 탄핵 말고는 없는 것이 지금의 대통령제다 보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 추상같은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무작정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 친문 세력이다. 국민을 언제까지 볼모로 잡고 갈 생각인가?

    

혹여라도 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도 지금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염두 해 두고 박근혜처럼 버티기 위해서 지금의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 그들이 아무리 개헌을 반대한다고 해도 개헌의 열차는 시동이 걸렸다. 지난 12월13일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 송년의 밤 행사에 대거 모인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개헌파인 손 전 고문의 행사에 그들이 단순히 인사치레만 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보지 않는다.

    

개헌을 논하기에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김종인 전 대표의 일침은 호헌파들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지금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보여준 자질 부족 정당이 국민의 함성을 정확히 담아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대권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아무리 정당의 목적이 정권 쟁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 쟁취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제도를 원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의 무능과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 치를 떨고 있지만 친문 세력의 집권에도 경계를 하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것들이 그들 또한 박근혜와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한술 더 떴으면 떴지 덜 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구악의 해소도 지금의 제도라면 친박과 바통 터치를 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도 국정 농단의 교과서에 페이지를 이어갈 뿐이다.

  

민주당 특히 친문은 잘못된 애국심을 버리고 개헌의 열차에 동승하기 바란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애국심이 아니라 욕심일 뿐이다. 제대로 된 제도 하에서 탄생하는 정부를 위해서 더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 나라 말아먹는다는 소리 듣지 않는다. 또다시 실패한 대통령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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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행 2016/12/16 [19:09] 수정 | 삭제
  • 노명박근혜의 정책이나 노선에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노무현은 정권을 잡자마자 한나라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겠다는 대북송금특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 이라크 파병, GPR 수용, 전략적 유연성 합의, 부안과 대추리 폭력 진압, 영리병원 도입, 제주해군기지 건설, 이중곡가제 폐지 등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면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에게 대연정을 제안하며, 두 당의 노선에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것은 노명박근혜문으로 이어지는 성군의 시대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현대판 인조대왕인 문재인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