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바다에 차별 없는 세상,

주권 중심 대한민국을 띄우겠습니다

위대한 국민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

지난 두 달여 동안 우리는 위대한 국민혁명의 역사적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122년, 6월항쟁 이후 29년 만에 다시금 맞이한 국민혁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위대한 주권자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수백만 명에 이르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인파가 전국의 거리와 광장을 메우고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나누며 한 마음이 됐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주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돕는 상생과 연대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국민혁명은 대통령의 헌법유린행위에 대한 정당한 국민적 분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분노한 촛불은 들불처럼 방방곡곡으로 번져 혁명의 불길이 됐습니다. 마침내 낡은 기득권체제의 대표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국민여러분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탄핵은 새로운 시작, 국민혁명을 체제교체로 완성해야 합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혁명의 불길은 낡고 부패한 기득권체제를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 서로 나누며 함께 잘 사는 상생과 연대의 새 세상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헌법유린과 부패비리를 자행한 인물들의 잘못과 죄상을 낱낱이 밝혀 탄핵과 형사처벌로 단호히 단죄해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역사는 혁명을 통해 도약합니다. 국민혁명의 불길이 뜨거운 지금 정권교체를 넘어 체제교체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낡은 기득권 체제는 반드시 되살아나고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영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혹한 희생을 치르고도 낡은 체제를 종식시키지 못했던 동학혁명, 5.18민중항쟁, 6월항쟁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수구·보수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고 국민주권과 다양한 계층·지역의 참여를 보장하는 합의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경제 영역에서는 재벌독점 체제를 폐기하고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북돋으며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권위주의와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민주·평화·화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 우리는 정권을 바꾸는 데 머무르지 말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쟁취해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민생 파탄, 남북관계 모두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시작된 근대 이후 우리는 외세의 지배, 전쟁과 분단, 군사독재 등으로 점철된 고난의 역사를 넘어 절차적 민주화와 경제의 양적성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헬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존과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장기 침체에 따른 극심한 내수불황과 수출부진으로 GDP 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으며 가계소득은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가계부채는 국민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나라 곳곳에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리를 절며 고장 난 유모차에 의지해 폐지를 모으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울부짖고 있고, 근로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차별받으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법에 보장된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남녀임금격차와 성 평등 지수 역시 세계 최악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 나라에서 영세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합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하느라 등골이 휘는데 정작 아이들은 주입식교육과 입시지옥에 시달릴 뿐 인격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로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도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기득권세력만은 마치 딴 나라에 사는 것인 양 탐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부와 권력을 독점·독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사회적 약자와 서민층의 박탈감과 분노는 폭발의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들 하십니다. IMF 이후 경쟁이 극심해져서 다들 너무 힘든데, 열심히 하려 해도 권력을 이용해서 숟가락 얹고, 빨대 꽂고, 갑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일할 마음이 안 나고, 일해 봤자 생활이 나아질 희망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도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법 앞의 평등’도 무너졌습니다. 법은 권력과 부(富) 앞에 무력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실제상의 법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민생 불안,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공정이 만연한 3不 사회입니다. 그러나 3불 현상을 해소할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전후의 냉전시대와 같은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극한 대치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미중 간의 대립이 구조적으로 강화되면서 남북관계의 경색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한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한일군사보호협정도 이미 체결하였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통과에 반발하여 무력도발까지 감행할 태세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헬조선은 헬역사의 산물입니다. 친일파는 청산된 적이 없고 독재세력 또한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독립운동이 친일파에 의해 청산 당했고 민주화운동세력이 독재세력에게 징벌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친일 독재세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사의 절도범들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혁명은 이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기본을 바로 세워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유년시절 할머니로부터 늘 “아그야,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대해야 쓴다”는 말씀을 듣고 자랐으며 이 말씀을 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일체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되거나 보육과 교육의 혜택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실업, 빈곤, 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아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권은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을 제대로 보장할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헌법과 법률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 기본이 바로서야 합니다. 국가권력, 경제권력 기타 모든 분야의 거대권력의 남용이나 횡포를 감시·방지·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관·재계의 기득권 부패 카르텔을 깨고 그 구성 주체인 각종 ‘마피아’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 일을 담당할 검찰, 공정거래위 등 사정기관이 도리어 ‘마피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관·재 카르텔을 오가며 암약하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각 부문의 기본을 바로세우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전면 보장되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독점·독식구조를 깨뜨리고 모든 계층·지역·세대가 평등한 기회와 혜택을 누리는 상생의 대동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특권경제를 끝장내고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헬조선’은 ‘헬경제’의 산물입니다. 박정희시대 이래 정경유착에 의해 비대해진 재벌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경제력과 경제적 성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기술 및 사업기회의 편취에서부터 비자금 조성, 뇌물공여, 탈세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수단을 불사하며 경제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고용과 소득 창출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재벌의 횡포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재벌중심 특권경제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암이 된지 오래이고,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벌의 힘은 경제를 넘어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기능을 왜곡시키고 사회정의를 훼손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결합된 재벌들의 뇌물공여 사건은 박정희시대 이후의 정부주도·재벌중심 발전전략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해야 합니다. 관치금융과 정부주도의 산업정책부터 그만 두어야 합니다. 모피아 등 각종 '피아'를 척결하고 불필요한 정부산하기관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재벌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금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실효성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재벌 총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사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때라야 공정한 경쟁과 혁신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해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국가 예산과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 그 혜택이 하위 50%까지의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지수(지니계수) 개선율을 현재 10%선에서 5년 내에 미국 수준인 24%로 올리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한 푼의 소득이라도 생기면 바로 소비를 하는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모두 돌리는 것이야 말로 소비, 투자, 고용을 차례로 늘어나게 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묘약입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극복 등을 위한 사회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민심 그대로 선거제’와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합시다

정치부터 바꿔야 합니다. ‘헬조선’은 ‘헬정치’의 산물입니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하듯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주권은 허울에 그치고 특권·기득권·지역패권이 대신해 왔습니다. 제왕적 권력과 승자독식의 규칙이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를 주권자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정치인만의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국민이 참여한 이번 혁명에서 국민들은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이의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들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당장 도입·확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는 국민주권을 훔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의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5천만 국민의 축소판이 되도록 ‘민심 그대로 선거제’(독일식 선거제)로 바꾸고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수세력과 다양한 지역들도 정치적으로 정당하게 대변되고 상생과 연대가 실현되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양축을 강화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선거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국민혁명의 힘이 아니고서는 해 낼 수 없는, 어렵고 막중한 개혁 과제입니다. 역사의 반동과 후퇴를 막을 안전장치이자 역진방지장치입니다. 쓸 만한 대장장이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담대하게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패권주의 종식으로 ‘중용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정지역에 기댄 패권주의가 수구기득권 세력과 한 몸이 되어 ‘헬정치’와 ‘헬조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들과 공존하며 계파·지역패권을 유지하려는 야권세력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는 정치의 변화와 역동성을 가로막는 큰 장벽입니다. 그 어떠한 창의적인 상상력도 우국충정도 패권주의의 벽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상생과 소통, 민주적 토론은 사라지고 패거리의식만 넘쳐납니다.

제가 패권주의를 종식시키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을 보궐 선거에 혈혈단신으로 출마하여 거대한 패권주의에 맞서 제 자신을 던졌고 승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패권주의에 맞서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를 넘어 개혁적, 합리적, 성찰적 세력을 모두 모아 새로운 개혁정권을 창출하겠습니다. 독점과 독식이 아닌 상생과 공존을 실천할 줄 아는 세력, 패권과 독점을 반대하는 세력과 과감히 연대하겠습니다. 좌우 양극단의 원리주의는 배격하면서도,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우르며, 다양한 입장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중용’의 정치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개혁정치의 상수’인 호남의 열정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은 호남민심이 창조해낸 빛나는 역사였습니다. 호남이 정치 상수였을 때에만 한국의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호남은 개혁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영남후보에게 두 번이나 몰표를 던지며 스스로를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권주의적 행태로 인해 정권교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호남에 호남후보 불가론의 굴레만을 덧씌웠습니다.

그러나 호남의 열정과 책임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설령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온전한 상식이 지배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호남을 비롯한 전국의 개혁세력이 한데 뭉쳐 개혁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을 들러리로만 인식하는 패권주의부터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호남은 늘 민주주의와 개혁의 대열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박정희 시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경제적으로 심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정의와 평등, 국가균형발전의 요청입니다.

지역패권주의에 희생되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한 당사자들이야말로 지역차별은 물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가장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호남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를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없는 세상, 누구나 똑같이 귀하게 대접받는 세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 헌신하겠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 대한민국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의 부름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 뒤 어언 20년간 한결같이 개혁정치의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어떤 기득권·패권과도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타파하고자 변화와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4월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 정치생명을 걸고 패권주의와 맞섰던 것처럼 새로운 길을 여는 곳에는 언제나 자신을 던지고 나선 저 천정배가 있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저는 짧지 않은 공직수행 기간 동안 어떠한 부패나 불법에도 연루된 바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이 제게 위임해 주신 권한을 추호도 남용하지 않고 늘 원칙을 굳게 지키며 모든 국민을 공정한 자세로 대했습니다.

나아가 저는 개혁정치의 상수이고 중심이면서도 패권주의에 희생되어 소외되고 낙후된 호남의 열정을 이끌어 낼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저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최적임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세상을 바꾸자’고 울부짖는 지금 저 천정배는 국민혁명의 힘으로 차별 없는 세상, 주권 중심 대한민국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국민혁명의 완성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자 다가오는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혁명대열의 맨 앞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새 길을 뚫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뜻만을 받들어 저 자신을 버리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70년 묵은 낡은 기득권체제를 혁파하고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해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몸과 마음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