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쌀생산자협회가 국회앞에서 쌀수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 : 지난 9월 사진. 전국농민회총연맹)     © 편집국

 

박근혜 정권의 농민 죽이기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월 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만6천151톤의 쌀 수입 계획을 공고했고 12월 29일 전자입찰이 진행됐다.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쌀생산자협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쌀값이 30년 전 가격(벼 40kg 3만원대)으로 대 폭락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쌀 수입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이 우리 쌀 생산을 감축하려 하면서도 “외국 쌀은 꼬박꼬박 수입하는 매국노적 행위를 계속해왔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며 “김재수 장관이 앞장서서 농업을 포기하고 사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우리 농업의 목숨 줄을 조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편 30일 전농은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벼값 197억원을 환수하려는 것에 대해 “파렴치한 수탈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전농은 정부가 “시중 쌀값이 떨어져 수확기에 지급한 벼값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를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쌀값을 떨어뜨려 놓고도 지원책을 세우기는커녕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불이익을 주려하는 것에 대해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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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최악의 쌀값 폭락에도 쌀 수입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12월2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만6천151톤의 쌀 수입 계획을 공고했고 오늘(12/29) 전자입찰이 진행된다.

 

쌀값이 30년 전 가격(벼 40kg 3만원대)으로 대 폭락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쌀 수입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농민들은 작년부터 쌀값폭락을 우려했고 쌓여 있는 재고미 해결을 위해 정부에 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절대농지를 해제하고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그 동안 우리 쌀 생산을 감축하기 위해 온갖 정책을 짜내면서도 외국 쌀은 꼬박꼬박 수입하는 매국노적 행위를 계속해왔다.

심지어 쌀수입을 중단하고 쌀값을 보장하라던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살해했다.

 

농민들은 논밭을 갈아엎던 트랙터를 몰고 박근혜정권의 썩은 뿌리를 갈아엎겠다며 서울로 진격했다. 한명의 백남기는 수백명의 백남기가 되고 전봉준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무너트리고 있다.

 

그런데 황교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김재수 장관이 앞장서서 농업을 포기하고 사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쌀까지 수입하면서 우리 농업의 목숨 줄을 조이고 있다.

 

황교안과 김재수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행을 주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제 농민들은 분노를 넘어 박근혜정권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투쟁결의를 다지고 있다.

우리는 부당한 쌀수입을 당당히 거부하는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 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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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벼값 환수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농민항쟁으로 저지, 분쇄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들에게 197억원을 거둬들일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에게 벼값을 환수하는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이다. 쌀값 대폭락으로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에 천불이 나고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 쌀값이 떨어져 수확기에 지급한 벼값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쌀값 하락의 원인을 ‘15년산 재고와 미질 저화’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쌀값 대폭락은 무분별한 쌀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는 쌀값이 떨어져도 밥쌀마저 수입하면서 미국의 입맛을 맞춰왔고 심지어 어제(29일)도 어수선한 연말을 이용해 밥쌀 수입을 강행했다.

정부의 매국노적 쌀 정책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도 30년 전 가격인 45,000원(40kg,벼)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쌀값을 떨어뜨려 놓고도 지원책을 세우기는 커녕 환수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이는 정상적인 정부라 할 수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정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책을 빼놓지 않고 있다.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이른바 시·군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시대에 횡행했던 연대책임과 5호담당제가 부활한 것이다.

 

벼 환수금 조치는 쌀값 하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릴 뿐 아니라 농민들을 종 부리듯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린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쌀 수입과 쌀값 폭락에 대해 저항하는 농민을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양곡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파렴치한 수탈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 농민의 힘으로 분쇄할 것이다.

황교안총리도 이번 조치가 농민항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농협도 이번 수탈행위의 앞잡이 역할을 한다면 농촌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봉준투쟁단은 해산되지 않았고, 민중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12월 3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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