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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북핵선제타격 보고서 다시 등장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6 [16:59]
▲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의 대북핵선제타격 관련 보고서 표지 

 

미국에서 북핵시설 선제타격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어 한반도 전쟁위기 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정보분석 전문업체인 스트랫포(STRATFOR)가 3일 재공개한 무력으로 핵프로그램 저지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북의 선제공격과 관련해선 최소한의 공격과 자칫 전면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포괄적 공격 2가지 있는데 최소한의 공격 방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면서 가능한 목표물을 제시했는데 스트랫포는 구체적인 타격 목표물로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평안북도 영변의 핵시설,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 북한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평성핵연구개발 시설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이미 공개된 바 있는데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마감단계 진입 언급에 따라 이번에 디시 공개한 것이다.

 

스트랫포는 "이런 시설들이 이북 핵 생산 시설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다. 이들 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망가지면 북의 핵생산 네트워크는 최소한 수년간은 마비되고 저지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스트랫포는 이들 시설 이외에 KN-08이나 KN-14 같은 북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등을 타격 대상으로 거론했다.

또 4일 재공개한 대북 공격 수단에 관한 보고서에는 B-2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 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항공 전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3일 전·현직 국방관리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통신은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빠르게 확대해 가는 북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2가지 방안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전쟁 우려와 한국의 피해 등 위험 부담이 큰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비판론이 훨씬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출신인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군사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TNI) 기고문에서 동맹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거론하면서 "설령 북이 전쟁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공격은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 동아시아담당국장도 로이터 통신에 "미국이 북의 시험용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것은 엄청나고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연세대 통일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미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내용도 다시 언급했다.

 

이번 연합뉴스 보도에서 북핵시설 선제타격 운운하는 지난해 보고서가 다시 공개되는 것이야 새로운 것도 아니고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마감단계 소식에 따른 미국 국민들과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로이터에서 언급한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미국에 남은 선택지는 전쟁이냐 대화냐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진단이다.

 

이제 전략적 인내는 불가능하다. 북이 바로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하여 성공하게 되면 온 세상이 북의 핵타격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찢겨질 것이며 한국,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 도미노가 벌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의 패권이 붕괴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국은 어떻게든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화가 성사되지 못한다면 결국 전쟁밖에 남을 것이 없다.

바로 이 극단적 상황이 진짜 우려스런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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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6 [16:59]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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