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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관리시스템 갈등 겪는 '효성주얼리센터'
[취재수첩] 입주자와 소비자 아랑곳없이 사적 이익 우선하는 격돌
 
신종철 기동취재본부 본부장   기사입력  2017/01/09 [21:51]

[신문고뉴스] 신종철 기동취재본부장 = 서울 종로구의 한 유명 혼수백화점이 관리권을 놓고 구분소유주 및 입점주 측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 측 '관리자' 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점포의 전기 공급이 끓기는 등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9일(월) 오전에는 주차장 징수시스템 교체과정에서 양측이 험악하게 맞서자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 효성주얼리센터    

 

 

종로구청의 석연치 않은 관리자 변경(?) 

 

관리궘 분쟁을 겪는 곳은 보석 혼수백화점으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소재 효성주얼리시티...이곳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가 새롭게 변경되면서 관리주체를 놓고 구분소유주 및 입점주(이하 관리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관리인은 집합법상의 구분소유주들의 관리주체이며, 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입점주들의 관리주체이다.

 

갈등의 한 복판에는 종로구청에서 새롭게 변경을 승인해준 임시 관리자인 S씨가 있다. 그는 해임된 관리단 구성원의 자문위원의 일원으로 주차장 수익금을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홍보비로 소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보수, 홍보비 등 지출에도 본인의 업체를 이용하였다고 비판받고 있다.

 

관리인 P씨는 종로구청이 이런 S씨를 새롭게 임시 관리자로 변경을 해주면서 불법을 저질렀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리인 P씨의 주장은 S씨가 종로구청에 관리자 변경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입점주 동의서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관리인 P씨는 이와 관련 ▲입점주 동의서의 대표자 명이 상이하다 ▲내용 설명도 없이 동의서를 해준 입점주들이 상당수라 철회서, 이의서를 187여 장을 제출하였고 유효한 철회서가 모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변경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와 유관기관의 질의회신, 타 관청의 실 사례 등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고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했다 ▲전체 입점자 현황에 대한 기준제시에 대한 재 확인요청을 거부했다.

 

▲모든 공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 ▲현장 실사시 P 대표의 연락을 거부한 채 해임된 관리인 측과 S씨 측의 인원들과 일부 매장만 확인했다 ▲동의서 제출 당시 입점자 명부와 소송서류에 제출된 입점자 명부가 상이해 조작이 의심된다 ▲중복은 제외한다는 등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 ▲종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담당과장 또한 변경 요건이 잘못된 점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     ©신종철 기자

 

 

또한 관리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내용을 들면서 S씨로 변경된 종로구청의 결정을 비판한다. 관리인 대표인 P씨의 주장에 따르면 산자부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변경 요건을 확인 한 결과 ‘기존의 대규모 점포관리자와의 합의가 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리인 P씨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이 S씨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관리자 자격을 준 것은 직권남용과 해임된 관리단 측과의 연관성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주얼리시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10여 년간 동일한 대표 위원들이 상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분소유주 및 입점주들은 주차수익금 등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제기는 물론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관리인 P씨는 "기존 관리자들은 관리비 통장 등 회계장부 열람의 신청요청을 거부하면서 경영투명성에 의심을 받아 왔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요금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입주자들이 계속해서 시스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구 시스템인 RFID카드 방식을 고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P씨는 "구 시스템의 무인정산기는 요금정산이 현금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나마 있는 1층 무인정산기 카드결재 시스템은 차에서 내려서 정산을 하게끔 설치하여 사실상 주차정산 용역에게 현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인 P씨는 "이 때문에 카드결재시스템은 유명무실 해지고 얼마만큼의 주차수익금이 발생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었다. P씨는 "프리패스 카드를 남발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월주차 카드를 구입한 상가 입점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불만을 전달했다.

 

이에 관리인 P씨는 이 같은 문제점을 앞세워 대표위원들과 입점주들의 협의와 결의를 통하여 무인주차장시스템 변경을 추진했다고 한다.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바꿈으로서 보안취약, 주차권남발, 현금정산으로 불투명한 주차수익금 관리, 카드 미인식으로 인한 불편함, 주차관리용역비 절감(월 700여만원 절감)등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를 위해 관리인 P씨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9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해임된 관리인과 관리자 등이 공사를 방해하면서 이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진 것이다.

 

관리인 P씨는 이날 소동과 관련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현재 관리비 등 수익금이 없는 상황이라 주차수익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법리적인 요건을 보았을 때 효성주얼리시티의 지하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관리는 관리인이 행할 권한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주차정산시스템의 교체행위도 그 권한 범위 내에 있어 관리자가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P씨는 이어 9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측의 방해를 받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혜화경찰서는 분쟁에 개입은 못한다고 하면서도 해임된 관리단과 임시대규모점포관리자의 편에 서서 편중되게 공사 진행을 막고 관리인 측 공사인원에게는 연행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공권력남용 및 유착관계도 의심된다”고 강한 불만을 말했다.

 

임시 관리자 S씨 "문제가 있으면 판결문을 갖고와라"

 

그런데 임시 관리자 S씨는 현재 공용부분인 관리사무실과 1층 번영회 사무실 및 입점주 휴게라운지, 방재실 등을 점거하면서 무인정산기 Key 반납을 거부하고 주차수익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해임된 관리인 등과 P씨에게 모든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관리자 S씨는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판결문을 갖고 와라”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주차장 시스템 변경을 찬성해서 진행했다’고 묻자 S씨는 “협의된 게 없다고 했다. 자꾸 주장하지 말고 불법적으로 끌어오지 말아라. 통화하고 싶지않다”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인 효성주얼리 관계자는 “(S씨가 말하는) 법적분쟁은 없다. 소송자체가 없는데 판결문이 나올 수 없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효성주얼리 관계자는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오피스텔, 아파트에 협조를 구하고 의결 해야한다. 12월 1일부터 협의를 봤고 관리자만 반대한 상태에서 12월 28일 금요일 8시에 대표 회의실에 모여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10일)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8시까지 상가 운영시간인데 무인주차시스템 변경 공사를 용역을 불러 방해했다. 1층 정문 방어셔터를 내려서 임차인 뿐만 아니라 쇼핑 오신 분들이 5시부터 한 시간가랑 갇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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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9 [21:51]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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