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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벌금 300만원 선고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1/12 [15:2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세월호참사와 관련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행진을 제안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던 용혜인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은 1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용헤인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용혜인씨는 10월 31일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합의와 동시에 <5월 18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 6월 28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 범국민대회> 세가지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5월 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2015년 세월호참사 1주기 쓰레기시행령폐기 집회,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등이 계속해서 추가기소되어 총 10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 중 5월 3일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9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용혜인씨와 김종보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집시법상 ‘관혼상제’에 대한 집회는 집회신고대상이 아니며, 민중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적용된 일반교통방해 혐의 역시, 집회신고의 범위를 단순참가자인 용혜인씨가 알 수 없으며, 집회와 행진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잠시 중단되는 것 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더 공익이 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중 5월 3일 침묵행진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관혼상제’에 해당해 집시법 신고대상이 아니기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나머지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이 인용되었다.

 
용혜인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후에, ‘추모는 죄가 아니’라며, 앞으로도 불의와 부조리에 맞선 시민들의 싸움이 무죄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씨와 김종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용혜인씨는 지난해 11월 2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직후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이 저 한 사람의 재판이지만, 부조리함과 불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소환을 당하거나 재판을 받고 벌금, 징역으로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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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2 [15:28]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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