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1일 열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 축하 메시지를 통해 “소득불평등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 재분배 문제는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기본소득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가 삶의 질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층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기본소득은 불평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가장 주효하고 결정적이며 강력한 해법”이라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노력에 감사했다.

 

 

▲ 사진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낮은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 발표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 주요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2017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회가 지난 21일 오후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부 제5차 정기총회>와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으로 진행되었다.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 주요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특히 2부 토론회를 마련함으로써, 오래도록 기본소득 연구와 운동을 해왔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하고 토론했다.

 

<제5차 정기총회>에서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최를 비롯한 2016년 사업 평가와 2017년 사업계획을 주요안건으로 의결했고, 특히 제2기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를 선출했다.

 

제2기 이사장으로는 강남훈 교수(제1기 이사장, 한신대학교 경제학)가 선출됐고, 제2기 이사로는 곽노완(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금민(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신종화(인천대 도시행정학 교수), 안효상(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조성희(아마존카 대표이사) 등 제1기 이사 5인이 연임됐다. 감사로는 김태호(박종철출판사 대표)이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는 그동안 기본소득의 의제화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당 이갑용 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다.

 

얀 오토 안데르손(핀란드네트워크), 도루 야마모리(일본 도시샤대학교 교수), 사라트 다발라(인도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다니엘 라벤토스(스페인네트워크, 바르셀로나대학교 교수) 등이 축하영상을 보내왔다. 또한 주요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축사를 해주었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었다.

 

<2부 토론회 ‘2017년 대선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주요 연구자인 강남훈 교수, 곽노완 교수, 금민 소장이 발표자로 윤자영(충남대 경제학 교수),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센터 소장), 이찬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등 학계와 문화노동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남훈 교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에 대해 발표했다. 순수혜 가구가 82%에 이르는 전 국민 기본소득 30만원(매달), 이에 대한 재원 180조원 가운데 순조세 88조원인 “낮은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소득 모형을 발표했다.

 

곽노완 교수는 “부동산 수익의 공유화와 기본소득 재원 확대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곽노완 교수는 “서울시가 기업의 층고와 용적률을 향상해주고 받은 공공기여금을 인근 공공 인프라 개발에 투자했는데 이러한 개발은 인근 사유지 소유자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게 된다. 이처럼 공유지가 사유지 재산권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공유지의 역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권과 공유 개념을 구분해서 “공유지 수익을 처분하는 권리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고, 그것에서 조세 이외의 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금민 소장은 “기본소득 모델과 경제체제 전환”에 대해 발표하면서, “박정희 시대 이후 진행된 ‘수출 주도 성장’은 이제 종말을 고했고 저성장은 불가피하다. 수출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부담-조수혜 조세체계를 바꿔야 하며, 부채의존 소비에서 가계소득 기반 소비유형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리고 “경제체제 전환의 방향은 조세배당 결합 원칙과 사회배당 도입”이라고 제시하고, “기본소득과 결합한 노동시간 단축은 생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자유 시간을 분배하여 속도의 경제를 완화하고 삶의 시간을 되돌리는 계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승윤(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세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첫째, 공공서비스와 현금 지급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둘째, 특정 인구에게 높은 액수를 지급하는 것과 다수에게 조금 낮게라도 지급하는 것 중에 무엇이 시급할까. 셋째, 지역 화폐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것인가.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 교수)

강남훈 교수님 시뮬레이션에서 비례세를 전제로 하신 거 같은데, 사람들은 조세 형평은 누진세라는 생각에 익숙하다. 고소득층한테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또한 환경세 같은 목적세는 자원 보존 등의 목적에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 환경세를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면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자유를 위한 제도다. 시장 노동 우위의 일자리 정책에 드는 돈을 기본소득에 가져오자. 인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뭘 하든 노동을 해야 돈을 준다는 것인데, 그러한 방향을 극복하고 기본소득으로 재원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전임연구위원)

공유지의 역설 구조라는 곽노완 교수의 지적에 동의한다. 공원이나 기반 시설 부담금이 토지 소유자의 가치 증식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한 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공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은 임대 상인, 예술가, 방문객 등 다양한 주체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치 상승에서 재산권자가 기여한 부분이 얼마나 될까. 기여한 주체에게 이익이 되돌아가야 한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

알바노조에서 직종 조사를 하는데 가장 많은 응답 직종이 무직이다. 알바 노동자에게 실업 상태는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이다. 잘리기도 쉽고 잘리면 바로 일을 못 구한다. 실업 급여 받기도 힘들다. 기본소득이 간편하고 필요하다. 돈이 없어서 야간노동과 위험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알바 노동이 비인간적이므로 비인간적 노동은 철폐되어야 하지만, 완전 고용 사회로 가는 게 가능한가. 사회적 필요노동을 나눠서 적게 하자. 그러려면 기본소득이 정답이다. 최저임금과 기본소득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근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보장의 의미가 강하다.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생존 보장 이외의 근거와 발상이 필요하다.

 

이찬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보편적 기본소득보다 부분적 지급을 당연시하는 사람이 많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등이 제시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반론 제기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하는 개념은 아니어야 한다. 세대별 기본소득 논의는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 충분하지 못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은 논의 필요하다.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센터 소장)

삶의 전환이 중요하다. 역대 정권의 문화체육부(문화부) 쪽에서 여가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정책을 펼쳤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간 여가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문화정책의 최고정책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예술로 경제적 소득 얻어 살아가는 예술가는 1프로도 안 된다. 지금과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형 복지정책으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을 지급해 자율적 삶의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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