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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메이드-구매대행 '전안법'사각지대
남경필 "소상공인이 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겠다"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2/11 [09:5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소상공인을 죽인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때문에 구매대행 업체와 핸드메이드 업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했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의류·잡화 등 품목의 KC 인증서 게시 및 보관의무가 1년간 유예됐지만, 이들 업체는 기간과는 상관이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전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호소하는 목소리였다.  

 

 

 

 

"말도 안 되는 규제는 없애는 지혜를 여야가 함께 찾겠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서울사무소에서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포털사이트 공식 카페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운영자와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남경필 도지사가 설 명절 자신의 가족모임에서 전안법을 둘러싼 대화를 소개하면서 시작됐다.

 

남 도지사는 "사실 저는 전안법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설 가족들이 모였는데 아들들이 '미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자신의 두 아들도 전안법의 적용받는 인터넷 관련 업체에서 인턴 일을 하고 있다면서 "전안법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 큰 대기업이나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는 곳은 별 상관이 없지만,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청년들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미래산업의 싹을 없앤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 지사는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당에서 해결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히고 "저의 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저를 대신해 전안법 폐지 또는 대폭 수정 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고재원 성수수제화디자인협동조합 이사는 "전안법으로 수십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전안법은 상인들을 서로 이간질하게 하는 나쁜 법이다. 전안법 도입 후 원부자잿값 2~3배 이상 올랐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뒤 "KC인증을 받고 판매하려면 수억 원이 들어갈 거다. 1년 3년 차 재고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유예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매우 짧다. 충분히 기간을 가지고 제조 도소매 업자들 재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무엇보다 대기업만 혜택 보는 전안법은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전폐모 회원으로 패션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의 모임인 '패션플라잉'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한 참석자는 "공기업인 인증기관이 6개 있다"면서 "(그곳의)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동대문 상인 2만 명이 넘는다. 일주일에 두세 개의 신제품을 내놓는다. 전부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이들 6개 기관이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독일에서 압력솥 주방용품 구매대행하는 사업자라고 밝힌 한 참석자는 "압력솥은 온라인 마켓에 등록이 안 되어 현재 휴업 중"이라면서 "독일은 EC인증이 있다. KC인증만이 대안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독일인증 등 인증번호가 있을 것이고 적합성 이런 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유효하게 받아주면 소상공인들 창업도 쉽게 하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싸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구매대행업체 권성택 대표는 "고객은 해외제품을 국내 사이트에서 이용하고 구매할 수 있다. 구매대행은 고객이 지불한 돈으로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 국내로 보내드리는 중개업"이라고 소개한 후 "초기 자본 300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 4년 차로 연 매출 2~30억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구매대행업체는 소자본으로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안법으로 구매대행 업체는 현재는 범법자로 전락했다. 그러므로 전안법은 폐지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권 대표는 이어 "온라인 마켓에서 해외구매 대행을 제품을 이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KC인증인지 미인증인지를 제품 상단에 표기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인증 미인증 피해사례 들을 사이트를 제작하며 작성한 사이트를 업체와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적합성 항목만 유예가 되어 섬유나 이런 것은 유예가 되어 법을 개선할 시간이 있지만, 구매대행이나 핸드메이드 작가 등은 1년 유예와 상관이 없어 범법자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업주부이지만 몇천만 원의 소자본으로 한 번씩 해외에서 명품을 소규모로 들여와 판매한다는 한 병행수입업자는 "몇천만 원 그리고 1억 조금씩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명품 특성상 다품종 소량으로 들여가지고 온다. 그런데 이를 인증받기 위해서 시료 때문에 제품을 훼손해야 한다면 작게 잡아도 50만 원짜리 수십 개를 훼손해야만 하고 그럴 경우 몇천만 원의 로스가 생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몇천만 원어치의 제품 훼손을 감안하고 어떻게 수입하겠느냐? 폐업할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는 병행수입을 합법화했다. 그런데 최근 전안법 시행으로 병행수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안법은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도지사는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두 가지의 가치 즉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없애는 지혜를 저와 바른정당, 국회 전체가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준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와 함께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남경필과 바른정당이 주도적으로 전안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저의 발제 이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곧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안법은 낡은 규제다.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한다. 대한민국 미래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곧바로 시행하겠다. 소상공인이 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말도 안 되는 규제는 없애는 지혜를 저와 바른정당, 그리고 여야가 함께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안법'은 전기용품 외에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가방·신발·의류 등)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다.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규정도 있다.   정부는 1월 28일 '전안법'을 시행했으나 논란이 거세지자 의류·잡화 등 품목의 KC 인증서 게시 및 보관의무를 1년간 유예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핸드메이드, 구매대행 등의 업체는 전안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 범법자로 내몰렸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하루를 이어가는 영세 업체들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다. 정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시행한 전안법을 폐지하고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전안법을 새롭게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를 잘보여준 간담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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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1 [09:50]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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