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정인대 논설위원 =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이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는 최저 생활비를 약간 상회하는 월 2,5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287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유권자의 약 77%가 반대함으로써 부결되었다.

 

 

 

 

그러나 스위스의 이러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여러가지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임의로 선정된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월 560유로(한화 약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브라질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나미비아 등에서도 기본 소득제가 실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등 에서도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 각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음은 의미있는 사실이다.

 

19대 대선에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 제도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제를 간략히 설명하면, 2800만 국민을 대상으로 년간 10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년간 2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 국가의 전체예산 400조원 중 7%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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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8조원은 기존의 낭비성, 비실효적 예산을 없애거나 절감하여 마련할 수 있다고 이재명 시장은 말한다.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대기업의 법인세(8%)를 인상하고 년 10억이상 고소득자 6000명의 소득세(10%)를 인상하는 재원으로 구성하여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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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는 개인 10%가 66%의 국토를 소유하고, 법인 1%가 75%의 국토를 보유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과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세를 인상시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 7조원에 불과한 토지세를 15조원으로 늘려 년간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성남시가 실시하여 성공시킨 '지역상품권'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자신이 재직중인 성남시에서 이미 7% 예산을 조정하여 중고등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산모들에게는 산후조리비용,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대선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선 5기의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성남시가 안고 있던 7,285억원의 부채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그리고 선언 3년 반 만에 채무를 다 갚으면서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후 성남시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부채비율 등 18개 항목에서 전국 1위, 교육재정 전국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했으니 자치행정의 탁월한 모습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급속도로 다가오는 미래의 제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모든 산업분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 도입과 국토보유세 관련한 신설 공약은 시의적절한 이재명식 뉴딜정책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서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와 국토보유세 사용 정책은 전 국민에게 세금을 증세하거나 막 걷어서 재원을 만들어 퍼주자는 복지가 아니다. 단지 소수의 고소득자나 재벌에게 편재된 부의 지극한 쏠림현상을 개선하고 대다수국민이 '등 따시고 맘 편한 삶'으로 살고자 하는 기본권리에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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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시장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 정책 그 자체라 하겠다.

 

그런데 여당도 아니고 다른 야당도 아닌, 같은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안희정 지사는 지난 2월 11일, 목포시 행사에 참석해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너무 빠르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를 고민하신다. 연구 가치는 있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우리 재정순위와 재정여건 현실상 안 맞는듯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이재명 시장의 정책을 비판하기 이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수세력을 찾아다니며 표를 구걸하는 행위부터 반성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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