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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양심의자유 침해' 헌법소원 제기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훈 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2014.12.22 17:56
이계덕
서울중앙지법, 통합진보당 재산가압류 사건 배당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한 가압류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관위가 통진당의...
2014.12.22 17:50
이계덕
법원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간부 모두 무죄"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지난해 말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 기간 철도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2일...
2014.12.22 17:47
이계덕
원탁회의, 진보당 해산판결한 헌재 규탄
김상근 전 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중배 전 MBC 사장,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장, 박순경 전 이화여대 교수,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
2014.12.22 14:47
박훈규
이정희 "정권 비판하면 종북세력 낙인"
하지만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가 무엇인지 기준이 애매해 당장 관련 집회와 시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
2014.12.22 14:33
박훈규
난민법 시행이후 난민 신청자 급증 올해 2천 500명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지난해 7월 난민법 제정·시행 이후 난민 신청자가 급증해 올해 2천500명을 돌파했다.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
2014.12.22 14:11
이계덕
경찰, 수원 토막살인 제보자 포상금 5천만원 지급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던 시민에게 5천만원의 ...
2014.12.22 14:09
이계덕
하남시, 수도권 유일 고교무상급식 '외지인 차별' 논란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하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외거주 학...
2014.12.22 14:03
이계덕
대법원, 쌍용차 노동자 두번 죽이는 판결, 간부 해고도 적법?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쌍용차 노조 간부 9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추가로 최종 확정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 전...
2014.12.22 13:59
이계덕
한파주의보속 장시간 야외근무 뇌경색, 산재 인정해야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한파주의보에도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다 뇌경색이 발병한 군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2014.12.22 13:54
이계덕
심상정 "진보정치 종북주의 논란 자체정화 못해 무거운 책임"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
2014.12.22 13:52
이계덕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카톡감청'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신문고] 이계덕 기자 = 민변, 천주교인권위 등 18개단체가 출범시킨 ‘사이버사찰 긴급행동’과 정진우, 정진우의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들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2014.12.22 13:50
이계덕
檢, 오늘 내일중 조현아 구속영장 "증거인멸 교사"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서...
2014.12.22 13:46
이계덕
성매매업소 돈받고 단속정보 제공 경찰 체포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의정부지검 형사3부(윤재필 부장검사)는 22일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경기 동두천경...
2014.12.22 13:43
이계덕
인권위, 카카오톡 감청 문제점 토론회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
2014.12.22 13:41
이계덕
감전된 친구 살린 인도 원숭이 '화제'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은 동료 원숭이를 필사적으로 구한 ‘ 원숭이’ 영상이 지구촌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
2014.12.22 12:41
이계덕
하태경 "새정치연합도 종북숙주, 심판해야"
[신문고] 이계덕 기자 =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가운데 새누리당의 '종북 색깔론' 강세가 예상대로 새정치연합에도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 등 새누리당 초재...
2014.12.22 12:25
이계덕
사업자 등록증 있어도 산재보상 받을수 있어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등록 사업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
2014.12.22 12:22
이계덕
대법원 "PD 수첩 패스웨이 관련보도 명예훼손 아냐"
[신문고] 이계덕 기자 = 2011년 방송된 PD수첩의 ‘유학프로그램 패스웨이’ 관련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
2014.12.22 12:19
이계덕
국정원 "박근혜 대통령 강경 대북정책에서 전환해야"
[신문고] 이계덕 기자 = 국가정보원 산하 연구소가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북핵 문제와 직접 연계하는 '북핵우선론'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
2014.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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