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까지 공식화하자, 여당은 물론 검찰과 감사원이 반발하지만 시민사회는 이들 권력기관의 반발을 제압해야 한다고 나서는 등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리한 정치검찰과 김건희의 불법을 눈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정치검찰과 감사원은 집단 난동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들을 제압해야 한다"고 나섰다.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국회에서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또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비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고 김건희 여사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4급 과장급 이상 1백여명의 전국 모든 직원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최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탄핵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을 추진하자 당사자는 물론 중앙지검 차장 및 부장검사는 물론 부부장 검사, 서울 남부지검 등 지검 검사들까지 집단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회의에서 "(검사들이)김건희 여사 무혐의에 단 한마디 했나?"라며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방침을 쏟아내며 후퇴할 기미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대드는 공무원은 즉각 탄핵, 해고해야 마땅하다"며 "김건희 방탄 정치검찰 탄핵, 김건희 불법 감싸는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윤석열 탄핵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틀 뒤 투표에 붙인다. 그리고 개혁신당을 제외하더라도 원내 189석을 보유하고 있는 야권의 의석 분포 때문에 민주당 의지대로 이들 탄핵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촛불행동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주가조작을 무혐의 처리한 정치검찰과 김건희의 불법을 눈감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자, 정치검찰과 감사원은 집단 난동을 부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전원은 '검사 탄핵 시도는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감사원은 간부 긴급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범죄자 김건희를 방탄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국민에게 대들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김건희의 불법을 은폐시킨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음에도 검찰은 ‘탄핵 사유가 없다’고 우겼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실 하명 감사를 해놓고 도리어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압박’이라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옳다면 검찰은 명백한 혐의가 도처에서 드러난 주가 조작범 김건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숱한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말만 근거로 삼아 감사를 종결할 수 없다.

 

국민들을 기만하며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느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부정의한 정권을 지키는 데 투입한 자들과 조직은 주권자 국민을 배반하고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패륜 집단일 뿐이다.

 

이들은 윤석열의 사병 노릇을 하며, 국민들이 준 권한을 국정농단과 폭정을 감싸는데 쓰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복무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자들은 탄핵, 직무 정지와 함께 빠르게 해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뿐만 아니라 집단 난동을 부린 죄, 탄핵 사유가 된 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과 감사원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자는 당연히 윤석열이다. 그렇지 않아도 용산 대통령실은 '야당이 방탄 위해 헌법을 훼손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이제 탄핵의 예봉을 윤석열에게 집중해야 한다. 윤석열의 존재 자체가 바로 국가기관의 불법이 발생하는 근원이며, 이 근원을 뿌리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건희 방탄 정치검찰 탄핵, 김건희 불법 감싸는 감사원장 탄핵에 이어 윤석열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2024년 11월 29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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