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 기자회견

[신문고뉴스] 임성민 기자 = 전북 완주군의 행정 신뢰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운동가와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는 완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 행정에서 환경오염 문제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심각한 비리가 발견됐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정 모 대표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정화조 없이 오수를 신흥계곡으로 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말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되자 정 씨는 급히 정화조를 설치했으나, 이를 과거부터 존재했던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8년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정화조 대신 나무가 심어진 모습이 확인되며 거짓임이 밝혀졌다.

▲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왼쪽)과 환경위해성예방협회 류신호 전북지회장

정 씨는 이후에도 불법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정화조를 설치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준공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 없이 허위 서류를 승인했고, 관련 공문서에는 서명과 날인이 없어 직무유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완자킴 산하 소모임 ‘오래된미래’가 꼬리명주나비 복원 사업 명목으로 4년간 약 2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를 시위비용 등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자금을 부정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정 씨는 불법 건축물 증축을 위해 이웃 산지 경계를 침범하고, 허위 도면을 제출해 완주군으로부터 증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 기자회견 현수막

기자회견에서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공익공직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공무원과 환경운동가 간 유착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부패"라며 "부당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신호 환경위해성예방협회 전북지회장은 "정화조 불법 설치, 보조금 유용, 허위 서류 승인 등 완주군 행정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는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