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제출안에서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경 특수활동비 등을 포함 4조1천억 원이 감소된 새해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과 검찰 등 국가시정기관의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최고회의를 주재하는 한동훈 대표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라고 분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호남민심에 호소하는 작전도 썼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감사원 검경 특활비 예산 삭감을 두고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며 "이대로 확정되면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 우리 국민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 대표 등 여권의 반발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이라며 "여당이 우리의 증액 요구안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단독 삭감을 처리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해 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 달 2일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이 예결위 안을 그대로 처리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즉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등이 전액 삭감된데다 정부 예비비도 절반이나 깎였으며, 동해 가스전 사업과 용산 공원 사업,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까지 깎인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완강한 자세다. 하지만 정치권은 감액안을 지렛대 삼아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부여당과 막판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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