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며 총 18억 2,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체납자 27명을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이번 사업은 단순히 체납액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따뜻한 세정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은 전화 상담, 방문 실태조사, 체납 안내문 부착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자 54,280명을 조사하여, 이 중 686명에게는 분납 및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했다. 특히, 체납자 개개인과의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 생계 및 주거급여 등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했다.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상담을 통해 복지부서와 연계돼 생계 및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 생계, 주거,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체납실태조사원 15명을 채용해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체납실태조사원 A 씨는 “세금 납부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임에도 이렇게 많은 체납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라며 “특히 체납액 징수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과 노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B 씨는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 활동을 통해 시 재정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업무에 임했다”라며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며 인천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내년에도 체납자의 특성에 맞춘 더욱 세심하고 따뜻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