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등 국지전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다"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행위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이날 통일부 김수경 차관의 공개사과와 책임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반대하는 야권과 언론들을 향해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매우 위험하고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는 발언"이라며 통일부가 이에 치우쳐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국민 표현의 자유라며, 대북전단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을 우려하는 사법부의 판결 및 민주당 의원 의견에 대해 '그 인과관계는 북한의 주장일 뿐'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의 발언은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전단 살포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며, 정부 각료로서 민주당 의원들을 모독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고 한 뒤 "대북전단 살포 방조는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다.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인사는 더 이상 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통일부에 "아직도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김 차관이 사과조차도 없다"면서, 김 차관의 공개사과와 책임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의원은 또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내란 국정조사권 발동을 발표한데 대해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일부의 계엄 및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며 그동안 통일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말했다.

 

그는 "통일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했으며,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대북전단 단체를 지원해 왔다"면서 "나아가, 북한인권을 명분 삼아 대북전단과 USB를 활용한 심리전을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계엄의 포석을 위한 내란 동조 행위에 통일부가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라고 따졌다.

 

그리고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조사를 위해 국회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가 함께 특위 구성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개회 요구로 열린 외통위 현안질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외통위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강 #외통위 #통일부 #12.3내란 #윤석열 #반북정책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