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尹 갈아 치운다고 해결 안돼”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기사입력 2025/01/12 [03:14]

위기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尹 갈아 치운다고 해결 안돼”

조찬옥 (사)민주화추진협의회 사무총장 | 입력 : 2025/01/12 [03:14]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우리 사회가 12,3 비상계엄조치로 인해 법치의 근간이 무너져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가치와 규범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12,3 비상계엄조치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가 시나브로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극우집단 유권자들과 연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비호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위기가 위험한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 한 사람 갈아 치운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건전한 보수주의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유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들을 질책 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힘은 군경의 탄압과 언론지배를 통해 대중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통제를 했다. 이와 비교해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무력보다 법과 검찰의 권한을 지능적으로 악용해 법치를 표방하는 통치행위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 주요 언론들을 통제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공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력으로 이용하고 태극기 부대와 극우 유튜브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목적은 사실과 진실 폭로를 기초한 선전과는 달리 교란과 분열 공작이 목적인 것이다. 이로인해 한국 정치의 주된 장이 의회나 정책경쟁이 아니라 검찰 통치 권력의 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제 무법천지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보수언론인 조갑제씨는 12.3 내란 사태를 대하는 국힘당을 가리켜 ‘미치지 않고서야 역적 윤석열을 제명할 줄 모르는 이적단체’, ‘썩은 새끼줄을 잡고 인수봉(북한산)을 오르려 한다’고 평하고 있다.

 

즉 ‘미치광이(윤석열)를 끼고 도는 집단(국민의힘)도 미치광이라며 미쳐도 곱게 미친 것이 아니라 더럽게 미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정원을 비롯하여 최고 수준의 정보수집 분석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대통령이 저질 돈벌이 유튜브를 보다가 허무맹랑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정신이 팔려 비상계엄령을 동원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친것은 유튜브 중독이라는 말보다 미쳤다고 표현해야 정확하다면서 이런 미치광이가 국군통수권자라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는 것이다.

 

무릇 더럽게 미친 윤석열는 담화를 통해 ‘2시간 계엄을 본 적이 있는가’, ‘2시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고 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12.3 계엄사태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특전사 수방사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시켜 도끼로 국회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라는 윤석열 내란수괴의 명령에 섬득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헌법을 유린한 자들의 반성없는 적반하장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미치광이를 두둔하고 지켜내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조치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프레임 전환을 꾀하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법치주의에 도전하겠다는 신군부 시절 악명 높던 백골단까지 등장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있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신군부가 권력유지를 위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결성된 경찰 체포조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독재시대의 억압과 폭력의 상징으로 인권유린의 대명사가 되었다.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백골단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극우적 사고를 지닌 청년들에 의해 결성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추구하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실종되고 정치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종북이라는 메카시즘의 광기에서 이성적인 사고 정상적인 비판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결과와 타협은 찾아볼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언론은 오직 권력과 연계된 비판적이고 권력에 대한 분노 증오만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그 집단들은 국민들의 숨겨진 분노와 광기 그리고 메카시즘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의 사고가 탄핵을 앞당긴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다. 긴급 비상계엄 선언 이유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실종된 허울뿐인 민주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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