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한국은행이 연 3.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1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금리동결을 선택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 침체 우려보다 고환율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원·달러 환율은 비상 계엄 선포 이후 1450원 위로 치솟은 상태다.

▲ 민주당 정일영(우) 의원이 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무혁협회를 방문 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국회 기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이라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은 “금리 동결은 내수, 수출, 경제성장률 모두 최악인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일찍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저로서는 금리 동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4일(화)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서 정 의원은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을 기록한 상황에서 12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한 달 만에 12.3포인트 떨어졌고, 반면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1%대 달성을 전망할 정도로 완전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며 “내수마저도 계속 부진하면 1%대 저성장늪에 빠지고 가계부채와 막대한 세수결손으로 경제파탄 시한폭탄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에 그는 이날 “금리를 내려 흔들리는 내수를 붙잡아야 국제정세 변동에 대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동결이라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한국은행은 내란 이후에만 62조 6천억원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입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처럼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치는 실기 위험성만 키웠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심판 불복이 길어지면서 국제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 불확실성만 증대되는 상황에서, 오늘 한국은행의 동결 결정이 말라가는 민생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무역협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핵이 경제다‘라는 말에 힘이 실릴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으로 매우 어렵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등도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수출강국 대한민국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실제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을 해드겠다"며 "무엇보다 중소, 중견기업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청년의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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